식량 부족 '악전고투'에…김정은, 농업 집중 지시

金, 전원회의서 농촌 관련 "혁명적 조치"

작년 비해 식량 생산 ↑…부족현상 여전

코로나 봉쇄로 식량 수입·비료 도입 차단

중대 조치에 비료 도입 등 포함될지 주목

북한 식량난 계기로 남북 협력 재개 기대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성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2일 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29.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내년 정책을 좌우하는 전원회의에서 농업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북한 내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2일 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 발전에서 중대한 변혁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보고'를 했다.

북한 매체들은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농촌 진흥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중심 과업, 구체적인 실행 방도들을 제시하셨으며 혁명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셨다"며 "현 시기 우리나라 농촌 문제 해결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진로를 명시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은 전원회의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지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내용을 둘러싸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농업 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만큼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뉴시스]숙천군 채령농장. 2021.12.29. (사진=노동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전문가들은 북한 농업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올해 곡물 생산량 자체는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정세와 정책'에 기고한 2022년 남북관계 전망에서 "올해에는 북한이 작년과 같은 자연 재해를 겪지 않았다는 점과 3~4월 비료 등 농업 관련 필수 품목 등을 수입하는 등 농업 부문의 여건이 작년보다 나아져서 작년보다는 곡물 생산량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0~2021 북한의 대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1년 7월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2020년 곡물 생산량은 552만t으로 전년의 657만t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한국의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개선된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의 식량 생산량 또한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생산량 자체는 늘어났지만 식량 부족 현상은 해소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식량 부족이 주민 여론을 악화시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 정세 2021년 평가 및 2022년 전망'에서 "당국이 식량난 문제 해소를 위해 군이 비축해둔 식량을 사용할 정도로 부족난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북한 안악군에서. 2021.12.14. (사진=노동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6월 군량미를 풀어서 식량을 공급할 것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서를 발동해 식량 판매소가 쌀·옥수수를 시장 평균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음에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며 "쌀값은 6월까지 급등세로 연 초 대비 최대 2배까지 올랐다가 7월에 진정세를 보였지만 다시 상승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식량 부족을 부른 원인 중 하나는 코로나19 팬데믹이다.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접경을 봉쇄하면서 식량 수입과 농업 원자재 확보에 차질을 빚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북한 농업 동향' 보고서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초 북한은 국경을 봉쇄했다. 이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식량 수입은 급격히 감소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며 "2020년 식량 수입은 3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거의 중단됐다가 3분기 들어 소폭으로 이뤄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화학비료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다. 화학비료의 원활한 수입은 북한의 식량 생산에 핵심적인 요소인데 비료 수입이 급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북한의 2020년 대중국 비료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해 전년도의 12.6%에 불과했다"며 "2021년 들어서는 전반기에 수입이 일시 회복됐으나 3분기 들어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북한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여단 일꾼들과 돌격대원들. 2021.12.19. (사진=노동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국내 산업의 위축과 외화 부족으로 기본적인 투입재조차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 여력이 부족해 농업생산기반, 시설, 기계를 갱신하거나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무리한 농정시책으로, 개인은 무분별한 소토지 개간으로 토양보호와 국토보전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관리정책 수입과 비료 수입 전면 개방 등이 대책으로 거론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내년에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관리정책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은 식량 증산에 정권의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내년에도 이상 기후 현상이 농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22 국제 정세 전망'에서 "지금으로서 평양이 가진 선택지는 특정한 계기와 시점을 정해 식량과 비료 등 전략물자를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인 도입을 추진하되 사람이 국경을 넘는 일은 여전히 매우 엄격하게 차단하는 통제된 형태의 교류 재개가 유일하다"며 "이러한 조치는 늦어도 상반기 모내기를 앞두고 관련 자재를 수입하는 일로 시작될 공산이 커 보인다"고 예상했다.

북한 식량난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서울=뉴시스]선천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서. 2021.12.09. (사진=노동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국방연구원은 '2022 국방정책 환경 전망'에서 "북한의 입장은 코로나19 방역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 요인이 확대되면서 타협과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북한 국내 식량 불안은 북한을 대화로 유도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우태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통일부 출입 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남한의 대북 식량지원의 경우 직접지원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의 식량난이 농업기술 부족과 자연재해 대응능력 부족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농업, 환경, 기상 분야 등에서 지식협력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북한 농업 생산력을 향상하기 위해 개성공단 방식을 참고해 농업 특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협력 정책과제는 '개발 촉진을 위한 물자지원(식량 및 비료) 프로그램'의 준비와 추진"이라며 "농업 분야의 상업적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 차원에서 개성공단 방식의 농업협력단지(특구)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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