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냉전에도 있던 남북 왕래, 지난해 한명도 없었다

2022 통일백서 발간…지난해 왕래 인원 0명

교역, 반출만 4건…인도 지원액 31억원 그쳐

이산가족 상봉도 전무…민간 서신 교환도無

이인영 "실낱 가능성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발간한 '2022 통일백서'에서 지난해 남북 왕래 인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세기 냉전 말은 물론 남북 관계가 극히 악화됐던 2017년에도 적게나마 이뤄진 남북 왕래가 지난해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1일 통일부는 지난해 대북 정책과 실적을 담아 백서를 발간했다. 해당 백서에서는 지난해 전무한 왕래 인원, 대폭 감소한 교역 건수 등 냉기류 속 남북 관계의 현주소들을 다수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백서에 담긴 지난해 남북 왕래 인원은 없었다. 지난 2020년 왕래 인원은 613명이었다. 특히 방남 인원은 지난 2019년 이래로 3년째 0명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왕래 인원은 2006~2015년 대체로 10만명대를 기록했으나 2016년 1만4787명, 2017명 115명 등으로 줄었다. 이후 2018년 7498명, 2019년 9835명으로 늘었다가 남북 관계 경색,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다시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역 건수는 반입 사례 없이 반출만 4건으로 나타났다. 인도적 지원 총액은 31억원으로 전년 149억원 대비 감소했다. 인도적 지원액은 지난 2019년 이후 감소세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전무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차원 서신 교환 사례도 집계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증설을 마친 화상 상봉장은 경색 분위기 속에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63명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0명, 여성 23명이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국내 입국 누적 북한이탈주민 수는 3만3777명으로 나타났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 대북정책에 대해 "유동적 정세의 전환기에 실낱같은 가능성도 놓치지 않기 위한 집중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간 조율, 종전선언 추진 등을 언급했으며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을 상기했다. 또 "비록 한반도 평화를 가시적 진전은 멈춰 있었지만 정세를 대화와 관여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은 계속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발걸음이 대화와 협력 재개로는 이어지지 않은 채 2022년을 맞이한 지금 한반도 정세는 다시 중요한 고비를 지나고 있다"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폐기 시사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미가 노력을 통해 마련했던 대화와 협상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대결과 갈등의 시간으로 되돌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조속히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백서는 7장, 305쪽으로 구성됐다. 이번 백서는 민간 전문가를 편집장으로 위촉하는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담아 객관적 기술 노력을 했다는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일백서는 한반도 정책, 남북교류 협력, 인도적 협력, 남북 대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정책추진기반 강화 등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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