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북정책…상호주의 기조에 초기 남북관계 험로 예고

대북 강경 기조…첫 입장에 "합의 정신 위반"

비핵화 따라 대화, 협력…상호주의 쪽에 무게

인수위 구성 미국, 한반도 전문가 다수 포진

北주요 반발 지점 '인권 문제' 애로 지점 소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외교안보 분과 김성한 간사, 김태효, 이종섭 위원과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원회 제공) 2022.03.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한 상호주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정권 초기 대북 관계에 험로가 예상된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대북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북한 방사포 사격에 대한 윤 당선인 측이 내놓은 당선 후 첫 대북 입장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상당하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 22일 북한 방사포 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초 윤 당선인은 "합의 위반"을 언급한 뒤 입장을 부연, 조정한 것이다.

입장 조정은 북한의 해당 사격이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군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군 판단에 대해 '북한 감싸기'라는 언급을 하면서 대북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표현했다.

아울러 이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9·19 합의에 대해 "상대가 무력에 의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신뢰 관계"를 언급하고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대북 입장을 부연했다.

차기 정부 대북정책은 '힘에 기초한 평화'를 표어로 강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비핵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핵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상호주의 성격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최근 윤 당선인 측의 대북 입장도 도발은 명확히 지적, 응징한다는 기조의 반영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전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대화, 협력은 북한의 태도 및 실행 여부에 따라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평가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 3000'과 유사한 결의 방향을 관측하는 시선도 상당하다.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구성에서도 북핵 해결에 대한 의지와 상호주의적 기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한반도 전문가를 대거 배치, 한미 공조 속 북핵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email protected]

우선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은 익히 알려진 미국, 한반도 안보 전문가이다. 인수위원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 전략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전문위원에도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문희 전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등 대미, 북핵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대북 관계는 북한이 강대 강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동향도 나타나고 있어 초기 강경한 정책 제시, 대립 국면 조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핵 협상 진전의 애로 지점 중 하나로 북한 인권 문제가 대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수위에는 통일부 인사들도 합류해 있으며,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 문제는 국제 진영 대립 속에서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주요 지점에 해당한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에 대한 미국, 서방의 인권 지적에도 연계 비난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날 안철수 위원장 주재 외교안보 분과 오찬 겸 업무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관계 설정 및 효과적인 억지 전략'이 언급됐다.

인수위 측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외교안보 전략의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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