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조직개편·부동산 3개 TF 구성(종합)

"당선인의 행정철학과 의지 실현할 인수위의 주요 과제"

"모든 데이터는 공공자산…대국민행정서비스 간소화 목표"

정부조직 개편은 기조분과가 주도…여가부 폐지 등 논의

尹 부동산 공약 실현할 TF도 구성…"속도감있게 국정과제 완결"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당선인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승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등 3개 TF를 새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각 TF를 이끌 팀장에 대한 인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의 주요 과제"라며 "단순 문서전산화나 공공데이터 공개를 넘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부처가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 편의성 체감, 효율적 조직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기획조정분과가 키를 잡고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용된다. 민간 ICT 전문가까지 포함해 총 10여명이 TF를 구성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전면공개, 전폭개방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을 지향한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의 행정철학이 담겨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중점 사업으로 생각하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각 부처별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공공자산이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소유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정부가 소유한 데이터를 국민들께 돌려준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출발하기 시작하면 국민들께서 되돌려 받을 혜택은 무궁무진하다"며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단계를 축소하고 간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 형성의 과제는 각 정부부처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방식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와 데이터가 무한정 개방될 수 있는 것인가,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기준과 범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TF가 해야 될 첫 과제"라고 전했다.

특히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통합돼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부처간의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부부처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통합해서 데이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이 완성되면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부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는 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돼 공공데이터가 민간과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으로 인수위는 기대했다.

정부조직개편TF에 대해 신 대변인은 "새 정부를 효율적 조직 개편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기획조정분과를 중심으로 하되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모든 분과 의견이 수렴, 조율되는 협력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나 통일부의 업무 조정 등 중앙부처 개편도 정부조직개편TF에서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 대변인은 부동산TF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부동산 관련 공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여러 과제간 조율과 원활한 이행계획이 필요하다"며 "실무위원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 공급 주거복지 등을 조율하게 된다"고 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TF는 경제2분과가 메인이 될 것이고, 경제1분과 그리고 민간전문가가 같이 TF를 구성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문제를 속도감있게 국정과제로 선정, 완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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