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총리, '경제 전문가'로 가닥?…경제부처 '촉각'

새 정부 총리 후보로 경제 진영 인사 거론

경제 부처, '경제통' 기용 가능성 예의주시

기재부 축소 우려…역할 분담 필요 제기돼

부처간 얽힌 현안서 '경제 논리' 힘 실릴 듯

총리 주도의 대내외 경제현안 대응 기대도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다. 2022.03.28. [e-mail]

[서울·세종=뉴시스] 고은결 오종택 기자 = 차기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로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거론되고 있다. 새 정부의 주요 과제가 엄중한 민생 상황 대응, 경제 활력 등인만큼 관련 인물들이 부상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관가·학계 등에서는 경제 전문가가 총리로 오는 시나리오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차기 정부가 경제를 주요 과제로 삼은 데 따라 관련 이해도가 높은 인물 기용에 대한 기대감, 경제부총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옥상옥'이 되거나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엇갈린다.
 
29일 정치권, 관가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으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경제관료 출신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등 중량감 있는 경제 진영 인사들이 거론된다.

한 전 총리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로 일한 바 있다. 특히 통상산업부 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을 맡은 통상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거론된다.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후보로 언급된다. 박 전 회장은 최근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두산 주식 전량을 매각해 관심을 모았다.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등도 후보로 평가된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6. [e-mail]

경제 전문가로 후보 압축?…관련 부처 촉각

후보군 중 다수가 경제·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가 '경제 전문가'로 압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상당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26일 인수위 워크숍에서 행사 취지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이고, 우리 산업구조를 더 첨단화·고도화시켜나가야 하는 책무를 다음 정부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초대 총리가 경제 분야 인물일 것'이라는 확대 해석은 경계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경제수석까지 경제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실 총리 후보자를 찾고 있다"면서도 "총리 문제는 경제원팀, 드림팀과 관련해 경제분야 (후보가) 아니냐고 물어보실 거 같은데 그거와 관계없이 국정운영을 한 치의 빈틈없이 운영해나갈 수 있는 최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역할 축소될 것", "총리와 경제부총리 간 역할 분담 필요"

아직 구체적인 인사 검증 대상자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경제 부처 사이에서는 이례적으로 경제통 국무총리가 나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새 정부의 방향성을 담는 초대 국무총리 인선에서 '경제통'이 기용되는 데 대한 장·단점이 뚜렷해서다.

일단 현 상황에서 경제부총리 위에 '경제 전문가' 국무총리가 온다면, 자칫 '옥상옥'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총리실 권한이 확대된다면 자연스레 기재부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진다. 예산 분야가 총리실 산하로 들어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에 경제정책 기능만 남고, 경제부총리는 사실상 기재부 장관으로만 역할이 축소된다. 이 같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기재부 산하에서 정책 기능과 예산 기능이 수평을 이루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분석, 경제를 잘 아는 총리가 예산과 국정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시각 등이 엇갈린다.

새 정부의 '얼굴'인 초대 총리의 무게감 등을 고려하면, 경제부총리와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국민 통합'에 주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대선 이후 줄곧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무총리는 국민 통합을 기하는 게 나을 수 있다"며 "현재 직제상에서도 (경제 현안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저성장시대에서 정책을 펼칠 때는 수혜자-피해자가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피해 보는 계층을 어루만지며 갈등을 조율하는 게 총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논리에 힘 실릴 것", "총리 주도 경제 패러다임 전환 이뤄져야"

물론 다양한 부처에 걸쳐진 현안에서 '경제 논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은 경제 부처 입장에서 득이 될 수 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가령 '원격 의료'처럼 경제 이슈와 사회 이슈가 충돌하는 사안이 있을 때, 경제 부처 입장에서는 "총리의 총괄 조정 과정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 경제 부처 공무원은 "총리가 얼마나 실권을 가지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누가 됐든 경제를 잘 알고 이끌어줄 분이 온다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경제 방향성에 대해 행정부 수장이 전 부처를 아우르며 직접 지휘해야 할 필요가 있어 '경제통 총리'를 바라는 견해도 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정책 기조 전환, 대외적으로는 경제 안보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별 부처가 아닌 총리 주도의 그림이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기재부는 찍소리 못하고 끌려가지 않았느냐"며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 경제로 바꾼다는데, 총리가 비금융 부처까지 궤를 같이하며 통합 정책을 펼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대외적으로는 미중 분쟁,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이슈 등 경제 안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경제와 안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의 인선이 이뤄진다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 전문가 총리의 인선 여부가 각 부처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기재부 고위 관료는 "경제 관료 출신이나 경제인 출신 국무총리가 임명돼 경제 업무에 중점을 둔다 해도 총리 역할이 경제뿐 아니라 사회, 교육, 안전 등 워낙 영역이 넓어 경제에 우선 방점이 있을 뿐 경제 업무만 계속 챙길 수도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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