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무비서관, 한덕수 겨냥 "로펌 선택 시 공직 복귀 말았어야"

김한규 정무비서관, 페이스북에 공개 비판

"처음부터 잘못 지명…선례 남기지 말아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왼쪽)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김한규(가운데) 정무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1.06.28. [e-mail]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공직과 법률사무소를 오간 이력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잘못된 후보자 지명"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직자 출신이 로펌에 갔다가 다시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은 왜 나쁜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렇게 비판했다.



김 비서관은 "로펌에서 변호사로 오래 일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에 대해 한 마디 해야 할 것 같다"며 "공직에서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고액의 보수를 받았다는 게 바람직하거나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적인 일은 아니다. 실제로 로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을 그만 두고 사적인 영역에서 일하기로 선택했던 사람을 다시 고위 공무원으로 부르고, 또 그런 사람이 스스로 선뜻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큰 문제"라며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크게 위축시키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서관은 "로펌에서 전직 공무원들은 공직 생활로 쌓은 전문성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또 고객들에게 자문을 한다"며 "그 전문성에는 인적인 네트워크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젠가 다시 내 상사가 될 수도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공무원이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퇴직 공무원들을 대할 때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부당한 요구가 있더라도 쉽게 거절하기 어렵게 되며,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알아서' 잘 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퇴직 공직자가 언제 다시 고위직에 복귀할 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공무원 스스로 이른바 '자기검열' 기제가 작동해 공직 사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법적인 이해충돌 여부를 떠나 공직사회 전반의 불신 사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비서관은 "이런 식의 업무 처리나 그에 대한 우려는 결국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처음부터 잘못된 후보자 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로서도 다시 공직의 기회를 기다렸다면 로펌에 가서는 안 됐고, 일단 로펌을 선택했다면 공직 복귀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사법고시 41회 출신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강남병에 전략공천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거쳐 지난해 6월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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