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인자 제안에 한중 외교 재개 시동…성사되면 쟁점은?

왕치산,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의지 전달

성사 시 사드 논란 후폭풍 해결 수순 예상

한중 FTA 등 경제 협력 방안도 논의 가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왕치산(오른쪽)중국 국가부주석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중국 2인자인 왕치산 중국 부주석이 한중 정상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해 달라는 시진핑 주석의 뜻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이후 2년 반 만에 한중 정상 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이 생겼다. 회담이 열리면 양국 간 쟁점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왕 부주석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 5층 접견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시는 것을 환영하고 초청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전했다. 왕 부주석은 그러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5가지 제안으로 전략적 소통 강화, 실질적 협력 심화, 국민 우호 증진, 밀접한 다자 조율,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2차례 중국을 찾아가 시 주석을 만난 만큼 외교 관례상 이번엔 시 주석이 답방할 차례라는 지적도 있다. 윤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든 시 주석이 방한하든 한중 정상 회담이 성사되면 여러 사안을 놓고 이견 노출이 불가피하다.

2016년 7월 이후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로 냉각된 한중 관계는 아직 완전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한중 3불(不) 합의 폐기와 사드 추가 배치, 쿼드 가입,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모색 등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한중 관계는 또 악화될 우려가 크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5.10. [email protected]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 정세가 격변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공약을 이행할 경우 한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신냉전(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강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신정부 출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미 밀착은 중국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양새라고 보여진다. 다만 중국은 그 정도가 어디까지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듯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고려해 대선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선거 기간에야 사드 추가 배치 등 강한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나 경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과 협력을 강조하는 것에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정상 회담이 열리면 경제 문제 역시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사드 사태 후 중국이 사실상의 경제 제제를 가하면서 한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 와중에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대중국 수출 정체, 무역수지 흑자 축소, 여러 산업 부문에 걸친 한중 경쟁 관계 심화 등 악재가 겹쳤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을 접견하고 있다. 2022.05.10. [email protected]

이 때문에 한중 정상 회담이 열리면 국제 공급망 현실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련 위험 관리 문제가 의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중 상호 협력의 제도적 틀로서 한중 자유 무역 협정(FTA) 후속 협상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 도전과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 발전의 주요 동력인 경제 협력 분야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춰 새롭게 발굴해야 한다"며 "조속히 한중-한중일 FTA를 체결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중 국민 간 갈등 역시 한중 정상 회담이 다룰 사안이다.

미중 전략 경쟁 격화, 북핵과 사드 문제, 코로나19와 미세 먼지, 동북 공정과 역사 인식 문제, 한복과 김치 논란, 한국 전쟁과 항미 원조 등으로 한국 내 반중 정서가 급격히 증폭됐다. 중국 측이 이 같은 한국 여론에 대응하면서 양국 국민 간 여론전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여론은 양국 국내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중 정상 회담을 통해 양국 국민 간 반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국립외교원은 '신정부 대중국 정책 전망 및 제언' 보고서에서 "한중 정부 사이 국익에 대한 시각 차이 또는 충돌이 양국 국민들 간의 불필요한 민족주의적 반감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 차원의 협력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로 주변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관리하려는 중국의 외교적 노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