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미 협상 중심 비핵화 아닌 남북 중심 평화체제 고민해야"

"한중 확대균형발전이 바람직"

"남북, 북미 양립 여건 만들어야"

"핵무장 추진, 자주국방 실현"

[서울=뉴시스]13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당 중앙위 비서국 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2022.06.13.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6·15 공동선언이 22주년을 맞은 가운데, 외교 전문가들이 한반도 전환기 평화 모색 방안에 대해 "한미동맹에 올인하면 안 된다", "남북관계 중심 평화프로세스로 전환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등 의견을 내놨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이날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과 한반도 전환기의 평화 모색' 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있는데도 다른 당이 미국 가서 다른 얘기를 한다. 아직도 국가안보 대전략이 미발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기반한 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올인은 결코 현명한 조치가 아니다.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을 중시하는 '확대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게 더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미국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책임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가 북미협상 중심의 비핵화 우선에서 남북관계 중심의 평화프로세스로 전환체제가 가능한지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 미중의 전략적 대결 구도 하에서 남북관계와 북미대화가 중층적으로 양립 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핵무장을 통해 한미일 간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며 "남북한 간에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북한의 핵위협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한일 간에도 힘의 균형이 이뤄져 더 이상 일본의 '재침'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새로운 균형으로 동북아 정세가 더욱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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