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硏 "中, 韓에 5개 대응 제시…상국이 조공국 대하는 무례"

아산정책硏, 中 왕이 언급 5개 응당 분석

"중국만큼 무례하게 대하는 국가 없다"

"중국 가치만 절대적 선이란 일방주의"

[프놈펜(캄보디아)=AP/뉴시스]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4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중국 각료회의가 시작되기 전 미소를 짓고 있다. 2022.08.04.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5개의 마땅히 해야 할 사항(五個應當)'을 제시한 가운데 이것이 무례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2일 이슈브리프 '중국의 5개 응당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에서 5개 응당 내용을 소개하고 중국 측을 비난했다.

중국이 제시한 5개 응당은 마땅히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한다(應當堅持獨立自主, 不受外界干擾), 마땅히 선린우호를 견지하고 서로의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應當堅持睦隣友好, 照顧彼此重大關切), 마땅히 개방과 공동이익을 견지하고 공급망 안정을 보호해야 한다(應當堅持開放共贏, 維頀産供鏈穩定暢通), 마땅히 평등과 존중을 견지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應當堅持平等尊重, 互不干涉內政), 마땅히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應當堅持多邊主義, 遵守聯合國憲章宗旨原則) 등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표면적으로 이것은 양국 관계를 위한 원론적인 입장들로 보이지만 중국의 역사 인식과 세계관이 일방적이고 왜곡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실망스럽다. 우리가 5개 응당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중국이 한중관계를 수평적, 호혜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이고 시혜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며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중 중국만큼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구원은 "중국의 5개 응당이 지니는 심각한 문제점은 일방주의이다. 중국은 그동안 자신의 입장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이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보복을 가하는 일방주의 외교 행태를 지속해왔다"며 "중국이 표방하는 가치만이 절대적 선이며 다른 국가들의 안전이나 이익은 중요하지 않다는 중국식 일방주의가 5개 응당 안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원은 또 "중국어에서 응당의 의미는 어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인데 한 국가가 자기 자신의 정책노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비전이나 목표에 쓰일 수는 있지만 다른 국가와의 회담이나 대화에서 제시하는 것은 크나큰 결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5개 응당은 과거 상국(上國)이 조공국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한 시대착오적인 중화사상(中華思想)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한중 관계 30년에 상처를 남기는 행위"라며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는 이익 공유에 기초해 왔지만 앞으로는 가치 공유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의 중국에게서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평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대외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의 입장을 진정으로 존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5대 응당이 담고 있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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