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윤석열차' 논란…與 "표절" 野 "표현 자유"

'尹대통령 풍자 열차 그림' 두고 때 아닌 공방

與 "해외 그림 표절한 것…표현자유 문제 아냐"

野 "표절 따지려면 김건희 여사 논문 얘기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등을 풍자한 그림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해당 그림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가운데, 야권은 '표현의 자유'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여권은 해당 그림에 관한 표절 의혹으로 맞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차' 그림을 제시했다. 해당 그림은 제26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전시된 것으로,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에 검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탑승한 모습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그림을 두고 표절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표절 의혹 때문에 논란이 크다"면서 "외국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의 그림을 예로 들며 표절 의혹에 의견을 보탰다. 유 의원은 "오른쪽에 있는 게 2019년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책 카툰이다. 왼쪽이 만화축제 금상을 받았다는 고등학생 작품"이라며 "한눈에 봐도 표절 아닌가. 본질적인 것은 학생이 표절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학생은 표절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유감스럽다"라며 "만화축제의 공모개요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창작 작품에 한함이라고 표시돼 있다. 표절의 문제인 것이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인용하며 표절 의혹을 반박했다. 권 의원은 "(문체부 자료에는) 정치적인 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한 건 학생의 만화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고한다고 돼 있다"며 "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온다"고 얘기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표절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표절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 대학의 학문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킨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얘기하는 게 맞다"며 화살을 돌렸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의 논문을 언급하며 "고등학생에 대해선 엄격한 표절의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자의 부인에 대해선 너그럽다 못해 한없이 관용적인 태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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