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은 예산, 이상민 거취는 거취…그게 책임정치"

예산안 2+2 협의회 회의…與에 당부

"민생 축소 예산 처리, 추이 안 맞아"

영구임대, 재생에너지 예산 등 언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4일 이철규(왼쪽부터)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비공개 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최영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측에 대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책임정치",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의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5일 열린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2+2 협의체' 2차 회의 전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거취를 연계시켜 놓으니 이게 책임정치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승인권은 국회에 있다. 무거운 책임을 깊이 인식한다"며 "초부자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할 민생 예산을 대폭 축소한 예산을, 그대로 처리해 달란 건 시대 추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외 사례와 우리나라 상황을 대조하며 "여러 민생 예산을 챙기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오늘 여야가 머릴 맞대고 최대한 쟁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내일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단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외 그는 "우린 영구임대 비중이 매우 낮다. 그것을 높여야 하는 게 숙제"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저희가 2+2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 박정 의원은 임대주택, 분양주택 예산 관련 여야 이견을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국가 성장 발전에 좀 더 신경 쓴다면 저흰 더불어 사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 근본적 견해차가 있다"고 짚었다.

또 "에너지 문제를 볼 때 원자력에 대한 것들을 다 걱정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인정한다. 그에 반해 앞으로 세계는 재생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이런 부분 예산 삭감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 오늘로 2+2 협의체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많은 언론과 국민이 8일이나 9일 예산안 본회의 통과에 회의적이었지만 저흰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름에 맞게 국민의힘과 더불어 예산을 만들겠다. 국민의힘도 당명에 맞게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협의에 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어제 말한 것처럼 간을 내달라면 내줄 수 있지만 쓸개까지 전부 가져가려 하면 안 된다"며 "누누이 말한 것처럼 서민 위한 예산, 전 정부가 잘한 건 이어달리기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많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증액을 얘기하는데 이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공공 부문에서 할 증액 역할을 못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