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與 퇴장 속 野강행(종합2보)
본회의 부의 요구…野 단독 의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
與 강력 반발…"대통령 거부 요청"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3.21. 20hwan@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3/03/21/NISI20230321_0019829428_web.jpg?rnd=2023032115274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야당은 2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 "법사위 회부된 지 100여 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간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국회법 86조3항 규정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해선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뤄진 토론 뒤 여당 위원들은 반발해 퇴장했다. 야당 위원 주도로 이뤄진 표결에서 3개 법안 개정안에 관한 본회의 부의 안건 모두 투표수 12표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날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 등이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된 것을 문제 삼아 재적 5분의 3 의결로 가능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송법 등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먼저 민주당 측은 현 정부가 공영방송에 압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정치적 독립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관련 논의 이력을 지적하면서 "19대 국회로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국회의 논의를 이제 좀 종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3.21. 20hwan@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3/03/21/NISI20230321_0019829425_web.jpg?rnd=2023032115274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언론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하자는 건데 어딜 봐 민주아과 묶여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필모 의원은 "정권 교체기마다 논란이 됐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압박을 통해 경영자와 이사진을 교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이 순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에 대해 감사원, 국세청, 수사기관을 동원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별도 입장을 내 "직회부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고 30일 간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며 "여야 모두 진지하게 다시 한 번 논의해 달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이사회 구성 편향성 등을 짚고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는 등 주장으로 반대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데 민주당은 이유 없이 처리 않은 것처럼 호도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사회 구성 편향 논란"이라고 했다.
허은아 의원은 "지배구조 변경 논의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방송권을 가져가겠단 의미가 담겼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자리에 '날치기 방송법 규탄한다' 피켓이 붙어 있다. 2023.03.21. 20hwan@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3/03/21/NISI20230321_0019829543_web.jpg?rnd=2023032115412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자리에 '날치기 방송법 규탄한다' 피켓이 붙어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윤두현 의원은 "공영과 준공영, 민간방송 규제가 비슷하다"며 "이런 모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지금 만든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또 손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회의장 밖에서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대립된 주장을 이어갔다.
먼저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집단 퇴장 후 연 기자회견에서 "날치기 처리", "또 하나의 의회 폭거"라고 비난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두현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관련 "부당성을 지적하고 당의 의견을 건의, 전달하겠다는 것"이라며 "당 의견을 모아 소정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공영방송이 정권 나팔수로 땡전뉴스를 틀어대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는데 국민의힘은 또 나갔다"고 했다.
아울러 "같이 법안 발의하고 내용 심사하고 대안에 병합까지 하지만 의결할 때면 밖으로 뛰쳐나가 민주당이 단독 의결하는 그림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 조승래 의원은 여당 측 대통령 거부권 요청 언급 관련 "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건 스스로 의원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 자리에 태극기 피켓이 붙어 있다. 2023.03.21. 20hwan@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3/03/21/NISI20230321_0019829538_web.jpg?rnd=2023032115412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 자리에 태극기 피켓이 붙어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기관, 단체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천 단체와 기관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으로 뒀다.
또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이 추천위가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는 방향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과방위는 직회부 안건 처리 후 소관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다만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 관련 법안은 여당 불참을 고려, 추후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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