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점검 1만1644곳 겨우 마쳐…38.7% '안전관리 부실'

행안부, 안전차관 주재 회의…중간점검결과 발표

4503곳 불량…555곳 행정조치, 1956곳 보수·보강

[세종=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행안부 제공)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가안전대점검 대상 시설 중 1만1644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을 끝낸 곳의 38.7%는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돼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전대전환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 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 '안전대진단'으로 시작돼 지난해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올해는 지난 4월17일 시작돼 6월16일까지 61일간 2만9689곳을 점검하게 된다.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구조 교량에 대한 전수점검이 추가된데다 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대상을 검토를 거쳐 점검하는 '주민점검신청제'가 시행되면서 당초 점검 대상 수인 2만6513곳보다 3176곳 더 늘었다.

지난 12일 기준 연인원 2만28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전체 점검 대상의 39.2%인 1만1644곳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여기에는 캔틸레버 구조 교량 729곳과 주민점검신청제 대상 시설 116곳이 포함돼 있다.

지자체별 점검율을 보면 점검 대상이 128곳으로 가장 적은 세종시가 68.0%(87곳)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광주광역시(54.8%), 경기도(48.2%), 대구시(45.2%), 충청북도(42.7%), 충청남도(42.3%), 경상북도(41.3%), 전라북도(38.8%), 부산시(36.7%), 전라남도(30.3%), 서울시(28.6%), 경상남도(27.9%), 인천시(26.6%), 울산시(26.0%), 강원도(19.6%), 제주도(16.8%), 대전시(12.2%) 순이다.

부처별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399곳)와 통일부(5곳)가 점검 대상에 대한 점검을 모두 완료해 가장 높았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점검 대상 32곳 중 단 한 곳도 점검하지 않았다.

행안부(96.3%), 소방청(6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65.4%), 검찰청(50.0%), 환경부(44.5%), 산림청(44.0%), 고용노동부(40.0%), 문화체육관광부(39.4%), 국토교통부(38.0%), 법무부(36.6%), 산업통상자원부(34.6%), 경찰청·기상청(각 33.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6.7%), 문화재청(18.6%), 교육부(15.3%) 등의 순이었다.

점검 결과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

안전관리 미흡사항이 지적된 곳은 4503곳에 달했다. 점검을 끝낸 시설의 38.7%에 달한다. 10곳 중 4곳 꼴이다.

1992곳은 경미해 현장 시정조치를 했다. 1956곳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위반 사항이 중대한  555곳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지적사항별로 보면 위험물질 취급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소방·전기시설이 고장 난 경우가 확인됐다. 교량 일부 부식, 안전난간 미설치, 소화전 앞 물건 적치, 소화설비 미구비 등도 있었다.

행안부는 중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남은 점검 기간 집중 확인해 안전조치를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라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보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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