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욱 아산정책연구위원 "北 전술핵 사용 못하도록 대북 인지전 나서야"

'북한의 최신 핵무기 개발 현황' 통해 대북 인지전 공세 강조

"한미 안보동맹 측면에선 실질적 핵태세 과시할 필요 있어"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20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장거리포병부대 해당 방사포병구분대가 20일 아침 7시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며 "600mm 방사포를 동원하여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km와 337km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하여 동해상으로 2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3.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정부가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북한을 좌절시키는 대북 인지전 공세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북한의 최신 핵무기 개발 현황:핵그림자를 드리우는 북한의 인지전 시도'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지전 공격에 대한 방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지전을 수행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認知戰·Cognitive Warfare)은 과거 심리전으로 불리던 형태가 발전한 전쟁수행개념이다. 인간 그 자체를 전쟁 수행의 대상으로 보고 인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승리하려는 전쟁 형태를 뜻한다.

양 위원은 "방어단계에서는 북한의 모든 행동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여 적의 인지전 공격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집단을 활용하여 국내외에 명확한 판단을 전달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북한의 핵활동 의도와 능력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수집역량을 더욱 높여 나가야만 한다"며 "한미일 삼각의 대북정보공유를 단순히 공유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과 분석까지 실시간의 유기적 정보협력체제로 진화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북한을 향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도 했다. 양 위원은 "우리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전술핵을 감히 사용할 수 없도록 북한을 좌절시키는 대북 인지전 공세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형 3축 체계의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대북억제 메시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안보동맹의 측면에서는 워싱턴 선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핵태세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미 연합핵전략을 세우는 한편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비상전개 훈련을 꾸준히 실시하는 등 한반도 방어용 핵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 한미 양국의 끈끈한 핵동맹을 통해 북핵 공격은 북한정권 소멸이라는 내러티브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둘 때, 우리는 북한의 인지전 시도를 막고 북한 지도부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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