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추가구매, 킬체인 핵심전력 보강…3조7500억원 투입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사업 등 총 5개 안건 심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국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가 3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참가를 위해 청주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한미 공군은 지난 1일에 이어서 이날, 한국 측 F-35A와 미국 측 F-22, F-35B, F-16CM 전투기 등 다수의 첨단 전투기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사진=공군 제공) 2023.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2/03/NISI20230203_0019738337_web.jpg?rnd=20230203182137)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국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가 3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참가를 위해 청주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한미 공군은 지난 1일에 이어서 이날, 한국 측 F-35A와 미국 측 F-22, F-35B, F-16CM 전투기 등 다수의 첨단 전투기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사진=공군 제공) 2023.0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방위사업청은 13일 오후 3시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추위는 'F-X 2차 구매계획'을 통과시켜 한국형 3축체계 강화를 위한 고성능 스텔스전투기(F-35A)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가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은 미국 정부가 군수물자 무기,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외국 정부에 판매하는 일로, 외국 정부는 보잉사 같은 군수업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안보협력국(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의 조율하에 조달, 구입, 전달 및 훈련을 지원받는다.
한국은 지난 1974년 이전에는 무상원조나 차관 형식으로 미국에서 무기를 지원 받았다. 1974년 이후에는 대외군사판매의 형식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미군 물자 조달가격으로 우방국에게 공급하는 형식으로 무기와 기술을 이전받았다.
방추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킬체인(Kill Chain) 핵심전력을 보강해 전방위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와 유사 시 북핵·탄도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도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의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조75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방추위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사업'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원거리 적 주요 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차량탑재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국과연 주관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체계개발 계획 등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추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개전 초 적 주요 위협에 대한 조기대응 및 정밀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정밀타격용 유도무기 개발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3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5500억원이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3 드론쇼 코리아' 개막한 2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대한항공 부스에 전시된 각종 전술 무인기, 스텔스 무인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관련 기업 172곳의 드론을 선보이는 전시회와 컨퍼런스, 다양한 체험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2023.02.23.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23/NISI20230223_0019800521_web.jpg?rnd=20230223101408)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3 드론쇼 코리아' 개막한 2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대한항공 부스에 전시된 각종 전술 무인기, 스텔스 무인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관련 기업 172곳의 드론을 선보이는 전시회와 컨퍼런스, 다양한 체험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2023.02.23. [email protected]
해당 사업은 구축함(KDX-Ⅱ)에 탑재하는 함탑재정찰용무인항공기와 서북도서(연평도·백령도)에 배치하는 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소요량, 비용 등을 조정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과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
방추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군·해병대의 한반도 해상 및 서북도서 감시·정찰능력이 강화되고,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31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5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외 이지스함(KDX-Ⅲ)에 탑재하는 SM-6 유도탄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사업'도 심의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KDX-Ⅲ Batch-Ⅱ 함정의 전력화 시기에 맞추어 SM-6 유도탄을 획득하는 1차 구매계획에 대한 것이다.
사업기간은 203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차 구매를 포함해 77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방추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이지스함이 적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대공방어 능력, 적 탄도탄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함대공유도탄-Ⅱ 사업'도 이번 방추위에서 심의 의결됐다. 해당 사업은 한국형구축함(KDDX)에 탑재해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 후 양산하는 내용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의 체계개발 계획, 업체선정 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이 심의 의결됐다.
방추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함 생존성을 강화함은 물론, 국내 유도탄 개발기술 축적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산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양산을 포함해 약 6900억원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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