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한은에 SPV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적지만 열려있어"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제4차 경제 중대본 브리핑

SPV, 정부·산은이 20%, 한은이 80% 분담하는 구조

"20% 넘어선 신용위험 있으면 한은도 일부 노출"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해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20조원까지 규모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05.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와 관련, "중앙은행에 신용위험이 전이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SPV는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이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 짜였다. 총 10조원 가운데 ▲산은을 통한 정부 1조원 출자(10%) ▲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10%) ▲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80%) 등으로 각각 나눠 맡는다. 20%까지는 정부와 산은이 신용위험을 감당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위험은 한은에게 가는 셈이다.

다만 김 차관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신용위험이 너무 과중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면 20%라는 버퍼(여력)는 충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그린 뉴딜'과 관련해선 "한국판 뉴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과 무관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부응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회복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발전전략 중 하나로 중점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SPV 매입범위를 BBB등급까지로 설정한 배경은.

"(김 차관)SPV는 회사채 중에서도 투자등급에 있다가 이번 위기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소위 '폴른엔젤'(Fallen Angel·추락천사)을 포함할 수 있고 등급은 BB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또 CP 중에서도 우량한 CP 말고 비우량 CP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이 안에서 저신용등급 채권매입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는 시장 경색도 방지하면서 SPV에 위험이 과중하게 커지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앞으로 SPV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항공·해운 외에 일부 예외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쌍용차도 포함될 수 있나.

"(김 차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7명이 심사를 할 것이고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맡아 왔던 채권은행단의 의견도 듣게 될 거다. 지금 특정 업체의 지원 여부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

-SPV 관리책임을 누가 맡나. 한은법에는 영리기업에 직접 대출을 할 경우 관리책임을 맡도록 돼 있는데 한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나.

"(김 차관)SPV는 산은에 설치된다. 출자도 산은이 하는 거다. 그 다음 산은이 또 후순위대출을 1조원 추가로 한다. 여기에 한은도 8조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대출하니까 당연히 SPV 운용위의 주요멤버로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10조원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출자 1조원과 국책은행인 산은에 후순위대출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20% 정도까지는 신용위험을 정부와 국책은행이 다 흡수할 수 있는 구조다. 그 20%를 넘는 위험이 있을 경우 중앙은행도 일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시장에 효과가 있으면서도 신용위험이 너무 과중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면 20%라는 버퍼는 충분할 것이라 본다. 그래서 중앙은행에 신용위험이 전이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다."

-정부가 먼저 산은에 1조원 출자하고 산은이 SPV에 다시 출자하는 방식이다. 맨 처음 손실이 날 경우에 정부가 먼저 손실을 보는 건가 산은이 보는 건가.

"(김 차관)1조원은 결국 정부재정에서 나가는 거다. 손실의 주체는 산은이지만 최종적인 신용위험을 감당하는 주체는 재정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이익공유장치가 기존에는 지원액의 15~20%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었다가 이번에 10%로 낮아졌다.

"(김 차관)최소한 10%를 주식연계 증권으로 하라는 거지 10%만 하라는 뜻은 아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해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20조원까지 규모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05.20. [email protected]

 -P-CBO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자금 이용 시 고용유지조건을 유도할 거라고 밝혔고, SPV도 고용유지조건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SPV에는 고용유지조건은 부과되지 않고, 다만 경영개선노력을 부과한다. 기금의 자금지원에 앞서 기업이 시장에서 필요한 유동성 확보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10조원 규모로 운영방안을 밝혔는데 향후 20조원으로 늘리게 되면 그 정부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가.

"(김 차관)10조원으로 1차 출발을 할 때 정부는 10%를 출자를 한다. 3차 추경이 5000억원, 내년도 예산 제출할 때 5000억씩이다. 만약 이후 20조가 된다면 10조원을 똑같이 더하는 것인데 이 경우 (지금과 같은) 이 비율로 할 것이다."

-오늘 발표된 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과 한국판 뉴딜은 어떻게 연관되나. 환경부가 총괄하고 있는 그린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나.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발표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가운데 규모나 예산으로 디지털 부문이 64% 정도고 나머지 36%가 비대면이다. 이 디지털 일자리의 상당부분이 한국형 뉴딜을 하기 위한 데이터기반 구축이나 정보화 등 사업들이 대부분 편성돼 있다. 이것이 디지털 뉴딜의 기반구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부분은 디지털 뉴딜로 전환돼서 추진될 수 있다.

"(김 차관)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다만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과 관계 설정과 무관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회복하고 대규모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발전전략 중 하나로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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