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

'가계 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소득 하위 20% 유동성 부담, 상위 20%보다 크게 느껴

임시·일용직, 상용직보다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 더 커

"소득 상위 가구, 신용지원이 유동성 위험 완화 효과적"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을 위해 시민들이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2020.05.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전 국민이 아닌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는 담보대출 등 신용을 지원하고 그 외 가구에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게 가계의 유동성 위험 완화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 절감 측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16일 '가계 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가계의 유동성 위험을 분석하고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지원의 효과를 분석했다.

'유동성 위험 가구'는 유동성 자산이 없어 가계수지(수입-지출) 적자가 3개월 동안 지속된 가구로 정의했다. 유동성 자산은 현금, 수시 입출식 저축, 적립식·예치식 저축 및 펀드, 저축성 보험, 주식·채권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소득 하락 충격이 클수록 더욱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 전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1%에 해당했지만, 전체 가득 소득이 10% 하락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는 3.7%로 0.6%포인트(p) 늘어났다. 소득이 20% 감소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는 4.7%까지 비중이 확대됐다.

또 소득 1분위(하위 20%%)가 5분위(상위 20%)보다 유동성 부담을 느꼈다. 소득 20% 하락 시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1분위 가구에서는 4%p 증가했으나 소득 5분위 가구에서는 0.3% 증가에 그쳤다. 즉 동일하게 소득이 20% 감소하더라도 1분위가 겪는 부담이 5분위보다 크다는 계산이다.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 증가는 근로 형태가 안정적이지 못한 임시·일용직이 높았으며 상용직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종사 산업별로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주 가구 그룹에서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피해 업종은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산업으로 분류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한 정육점의 모습. 2020.06.23. [email protected]

보고서는 가구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취약가구에는 현금을 지급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신용(담보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분해 연구를 진행했다. 직접 현금을 지원하기보다 재무적 곤경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비율(LTV)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방식 등이다.

연구 결과 현금성 소득지원은 자산 취약계층에 한정하고 그 외 가구에 대해서는 신용을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 방안이 일괄적인 현금성 소득지원 방안보다 가계 유동성 위험 완화와 정부의 재정 절감 양 측면에 더 효과적이었다.

예를 들어 소득이 20% 하락할 때 유동성 위험 가구는 전체 가구 중 4.7%에 해당한다. 전 가구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는 2%p 감소한 2.7%로 줄어든다. 만약 전체 가구에 300만원을 지급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는  1.5%로 3.2%p 감소한다.

소득 20% 하락 시 취약가구에만 100만원을 지급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비유동성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해 연 소득만큼의 신용지원을 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는 1%로 3.7%p나 감소한다. 취약가구만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는 0.6%로 낮아진다. KDI는 유동성 위험 가구를 100으로 가정할 때 이 중 33명만 현금 지급이 필요한 가구로 추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 상위 분위 가구는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낮지만, 절대적인 적자액 자체가 큰 편이어서 적은 금액의 소득 지원보다는 신용지원이 유동성 위험 완화의 효과가 크다"며 "정부도 취약가구만 지원하는 게 재정 부담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KDI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방식을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위험 및 자산 보유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가구별 수입, 지출, 자산 정보 파악이 가능한 정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소득지원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선별적 지급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게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확산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취약계층 가구와 담보 여력이 있는 가구를 구분하는 게 전 국민 지급보다 더 나은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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