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 혁신·상생 추진…정부 예산 2080억원 투입

정부, 제3차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 발표

4대전략·10대과제…경영혁신·구조 고도화

법제도 정비, 현지사업 지원 등 계획 담겨

가맹본부-지점 대표간 '상생협의회' 출범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2021.02.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가맹사업은 2019년 기준 가맹본부 5000여개, 가맹점 27만개 규모다. 연간 매출은 12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4%를 차지하고, 프랜차이즈 종사자는 133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4.7%에 달한다.

다만 ▲업종별 편중 ▲규모의 영세성과 취약한 브랜드 경쟁력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분쟁 등은 해결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상생협력문화 확산을 위해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올해 20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규제혁신·신기술·정보 기반으로 혁신 서비스 창출에 나선다.

공유주방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新)사업모델을 만들고, 제조·서빙 로봇실증과 사물인터넷(IoT)·증강현실(AR) 신기술을 활용한 가맹점의 스마트화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가맹사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창업부터 해외진출까지 모두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또한 ▲유망 프랜차이즈 창업·서비스 표준화로 산업구조 고도화도 지원한다.

외식업에 편중된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매년 2회 '프랜차이즈 대전'을 연다. 가맹서비스의 단체표준과 표준매뉴얼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비스 품질관리, 불만·분쟁처리, 위생환경·시설안전관리 등 서비스 단체표준도 확산한다.

아울러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가맹사업의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광고·판촉 행사시 '사전동의제 도입' 등 가맹사업법 개정,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 마련 등 법제도를 정비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종합 지원을 실시한다.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를 발족하고 '상생협력 아카데미' 및 '상생협력 멘토단' 등으로 사업자 간 소통과 교육도 지원한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해외 밀착지원·분쟁대응으로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촉진한다.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 시장조사부터 컨설팅, 해외박람회·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한다.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맹상표 무단선점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해 신속한 법률상담과 분쟁 대응도 돕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확충, 산업구조 고도화,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올해 2000억원을 포함해 5년간 지속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표 간 '상생협의회 운영협약' 체결을 통한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도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소통 확대, 상생 정책 발굴 및 제안, 상생 우수 사례 발굴·홍보 등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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