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기후대응 속도낸다…에너지·모빌리티 부문 저탄소화에 8.3조

녹색 유망산업 육성 위한 저탄소 생태계에 8천억

산업 전환에서 소외 계층·산업·지역 지원에 5천억

녹색금융, R&D 확충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2.3조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5월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현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1.05.29. [e-mail]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및 경기회복에 따른 감축량 증가 등에 적극 대응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내놨다. 탄소중립 경제 선도를 위해 투입되는 재정 항목은 크게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생태계 ▲공정한 전환 ▲제도적 기반 등으로 분류된다.

먼저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 대전환을 골자로 하는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8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해 설비·발전 금융 지원,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 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나선다.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다배출 산업에서 공정 대체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저감 설비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저탄소화를 위한 진단·컨설팅·설비 패키지도 지원한다.

2022년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 목표치 50만대 달성을 위해 보급 규모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23만6000대로 2배 이상 늘린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숲, 미세먼지 차단 숲 등 도시 숲을 대폭 확대하고 임도건설도 확대한다.

신유망·저탄소 생태계에는 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녹색 유망산업을 육성한다. 중소 유망기업 100개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재생자원 기반의 탄소중립 원료소재 순환 공급망을 구축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산업·지역을 돕는 공정한 전환에 대한 예산은 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내연차 석탄발전 등 사업재편 분야 종사자 15만명의 노동 전환을 지원한다.

직무 전환과 관련해서는 1만명에 재직 중 신산업 기술 습득을 위한 중장기 유급휴가 훈련, 2만5000명에 내일배움카드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과정' 신규 지원을 제공한다.

전직의 경우 5000명에 중·장년층 경력 재설계를 위한 '새출발 크레딧',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에 노동전환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K-디지털 크레딧', 재직자 디지털융합훈련 확대로 디지털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사업을 전환하거나 재편하는 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펀드, 맞춤형 컨설팅, 재편분야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등 선제적 지원에도 나선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친환경 설비 투자를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 지역·민간 주도 방식을 위해 지역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역에너지센터를 확대하고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지역에너지 센터를 25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지자체 탄소중립 전략을 지원한다. 민간에는 전자영수증 등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도입, 학교 교육에서 탄소중립 교육 강화를 지원한다.

녹색금융, R&D 확충 등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는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녹색금융 공급을 통해 탄소저감 설비 자금조달을 보증, 융자 등으로 지원한다. 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획기적 기술에 맞춤형 투자를 진행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대비해 탄소 영향 산정방법을 개발한다.

한편 정부는 2조5000억원을 들여 기후대응기금을 별도 조성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다. 기금구조는 탄소배출 감축 유인 매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탄소 배출권 매각수입과 탄소 감축 목적 사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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