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전년 比 2배 급증…서울 5752건

박성민 의원, 이의신청 접수현황 자료 분석

8537건→1만4761건…"공시가 올라 세 부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권 아파트. 2021.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와 견줘 약 2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현황'에 이 같이 나타났다.

공동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1월1일과 6월1일 두 차례 적정 가격을 조사해 공시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 업무에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올해 접수 건수는 모두 1만4761건으로 지난해 8537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2017년 579건에 불과했던 이의신청 건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해마다 늘어 2019년 1만71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8537건으로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752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4129건), 부산(1856건), 세종(942건), 대구(490건)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약 70%를 차지했고 영남권은 18.7%였다.

올해 이의신청을 한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대구가 약 10억614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은 8억9235만원, 부산은 7억625만원, 전국 평균은 6억8552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올해 이의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이 급속하게 올라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라며 "이의신청한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한국부동산원은 꼼꼼하게 재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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