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고금리→저금리 대출 전환에 8.7조 보증·융자 공급

관계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위한 로드맵

엄중한 경제상황 고려한 통화정책 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조달 다양화로

'비상경제대응TF' 통해 리스크 모니터링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고물가와 고금리, 저성장 등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8조7000억원의 보증·융자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거시경제 여건과 취약계층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조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및 재기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권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올해 7월부터,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올해 10월부터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보증과 융자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보 특례보증 8조5000억원으로 은행·비은행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4~7%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소진공은 2000억원으로 성실히 상환중인 소상공인의 12~20% 수준인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4~7% 수준의 소진기금 융자로 전환한다.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올해 10월부터 30조원 규모로 운영한다. 상환일정 조정과 상환기간 등에 따른 조정금리 차등화, 연체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등이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소진기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원금을 감면할 수 있는 채무조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맞춤형 자금지원을 42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약 4조원 규모의 신보,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38조원 규모의 운전·재기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이중 4조원 규모의 신보는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약 3조원을 공급하고, 지역신보는 코로나 이후 폐업 및 재창업한 소기업·소사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을 공급하는 형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해 유예기간 종료 전에 유예 원리금을 최적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공 및 상환 계획을 수립한다.

상환 계획이 수립되면 거치기간을 차주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충분하게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차주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하며 장기로 운영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시민 모습. 2022.06.09. [email protected]

또한 통화정책은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고 운용한다.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판단한다. 

금융에서의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능력 확대를 유도하고, 제2금융권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채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한국은행과 정책 공조 강화 및 긴급 바이백 등 안정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가경정예산 국채 축소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는 국채 발행량 축소 및 만기분산 바이백을 실시한다.

올해 4분기 내에 정부는 국채시장 인프라 선진화 및 국채수요 저변 확대 등을 위한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세계채권지수(WGBI) 편입과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30년 국채선물 도입 추진 등이 포함된다.

외채 건전성 관리 및 안정적 신인도 유지 노력도 병행된다. 이번 달에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 개선을 검토한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재원 조달 다양화 등으로 거시경제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시경제 안정관리·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재정 수입 기반 확충, 기금 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 구조조정하고 정부출자기관 배당 성향을 제고,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등 세외수입을 추가 발굴·징수한다. 공공부문이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을 발굴해 민간 이양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거시·금융 안정과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정부-관계기관 간 정책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적기에 대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기재부 내에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내외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여기에 거시경제금융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경제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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