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록지 않은 수출여건…농수산·중기 RCEP으로 돌파구 찾는다

산업부, 통상조약국내대책위 분과화의 개최

RCEP 릴레이 설명회 개최·가이드북 제작 예정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와 감만부두(위)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03.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해 관련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전 11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RCEP의 활용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상반기에 정부와 FTA지원기관에서 추진한 RCEP 활용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RCEP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 2월 1일 국내 발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늘어난 3503억 달러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수입은 26.2% 증가한 3606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56년 이후 상반기 기준 66년 만에 최대다.

통상분야의 국가 간 갈등, 코로나 재확산, 보호무역 기조강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수출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7월에도 적자 가능성이 커 금융위기이던 2008년 이후 14년 만에 4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산업부는 올 하반기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과 설명회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해외센터 확충을 통해 RCEP 활용 여건을 지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활로를 찾기 어려운 농수산업이나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RCEP 등 메가 FTA를 활용하는 것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를 위해 지역별 중점 업종과 RCEP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FTA 미활용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 2년 후 기업의 매출·수출 증대효과 등 추적조사도 실시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역FTA센터 18곳을 중심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열고, 관세청 등과 'RCEP 활용 공동 가이드북'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이날 이나영 경기FTA활용지원센터장은 RCEP 활용 극대화를 위해 지역 현장에서 추진할 예정인 하반기 계획도 소개한다.

센터는 하반기에 기계·전기전자·섬유 등 중점 업종 대상 RCEP 설명회를 확대하고, FTA 미활용기업 발굴과 설문조사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초보수출기업 대상으로 FTA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성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은 선진국의 농수산품 수출 규모와 우리나라의 주요 FTA 발효국별 수출 현황, 농업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정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활용 지원 정책을 더 정교하고 실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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