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이 상가 임대료 올린다?...조세연 "파급효과 고려해야"

재정포럼 7월호에 관련 보고서 실려

2013~2021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석

"최저임금 인상 시 임대업자에 일부 부담"

"반대로 현금성 지원은 임대료 상승 유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5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2022.05.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상가 임대료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내놓은 재정포럼 7월호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를 보면 상가 임대공간의 최저임금 영향도가 1표준편차만큼 상승하면 해당 호수의 시장 임대료는 1% 낮아졌다.

이는 2013~2021년 사이의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대상 업장의 월평균 임대료는 370만원이었고, 따라서 최저임금 영향을 1표준편차 높게 받은 업장의 임대료는 매달 3만7000원 하락했다.

조세연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인건비 상승의 충격이 컸던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를 통해 그 충격을 다소 완화했고, 대신 그 부담의 일부가 임대업자에게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 부동산 임대료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건비 인상과 같은 사업장 퇴출 압력이 상가 임대료 하락을 유도한다면 반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상가 임대료 상승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경우 임대업자가 정책 효과를 일부 흡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현금성 지원 정책을 결정할 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조세연은 "소상공인 혹인 저임금 노동자 관련 정책 설계 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연구 등을 통해 정책 변수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세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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