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머 교수 "이민정책, 고학력 여성 경제활동 참여 기여"(종합)

ADB 한국 세미나의 날, 조동철 KDI 원장 대담

"새마을운동, 개도국 발전에 참고 사례 될 것"

"고령여성·개인단위 입국시 문화 반발 낮을 것"

[인천=뉴시스] 사진은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뉴시스) 2023.0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빈곤퇴치 방법론으로 개발협력분야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 대학교 교수가 2일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싱가포르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처럼 부분적인 이민정책을 통해서 (한국의) 학력 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제56차 연차총회 행사인 '한국 세미나의 날'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크레이머 교수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한국 고령화와 관련한 해법'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경제의 도전과제"라며 "이민정책은 정치적으로 예민하지만 한국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완전한 이민정책이 어렵다면 부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며 "범죄, 문화변화 우려를 줄이면서도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도움될 수 있다는 점이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중동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노동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레이머 교수는 경제학 이론인 '오링이론(O-ring Theory)'으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O링이론은 1986년 미국의 우주발사체 챌린저호의 폭발 이유가 아주 작은 연결고리인 O링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착안해 작은 부분의 실패가 전체 재난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개발경제 이론이다.

그는 "한국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링이론이 한국사례 적용 가능할 것 같다"며 "세계화와 디지털 툴이 많은 국가들에게 부족부분을 대체 가능해질 것으로 보는데 제조, 상품설계가 훌륭할 수 있지만 회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 파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화가 그런 회사들에게 회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질 노동력 측면에서 한국이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생산기능이 노동경제학과 개발경제학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것이 질을 양으로 무조건 대체할 수 없는데, 특히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고숙련 노동자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적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시사점"이라며 "대한민국이 인적자본 투자를 성공했는데 한국의 많은 분들은 고학력이고 학습정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성공을 보여주는 하나의 관점은 여러 각각의 요소를 맞물려서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한 부분을 성공하면 다른 곳에 복사해 붙여넣기 할 수 있다"며 "한국은 수출을 잘하는데 이를 다른 분야에도 잘 접목시킨 것이 좋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현재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한국이 가장 유효한 모델'이라며 새마을운동과 서울시 기본소득 실험을 언급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개도국들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가고 있는데 KDI가 지식공유사업(KSP) 측면에서 새마을운동과 유사한 사례를 제공하고 이 같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며 "이를 보완, 테스트, 최적화를 거친다면 중소득·저소득 국가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당장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도 도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기본소득 실험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기본소득이 다른 국가들의 기본소득과 다른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들었다"며 "이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의 타당성, 충격 등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크레이머 교수는 이민정책 확대 제안과 관련해 "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10~20대 아니고 고령여성이 입국할 경우 이민자 유입으로 범죄율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적으로도 근로자 한 명이 들어오면 가족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문화적 반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필요하다"며 "착취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고용주에게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고용기관에 취업할 수 있게 하면 근로자들과 정부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 하에 비전문비자(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E-9 비자로 입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총 3차례까지 사업장이동을 할 수 있는 등 취업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민자를 유입했을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재 고학력이지만 아이와 노인의 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재정수입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학력이 높지만 경력이 단절됐던,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다"며 "저숙력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국내에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크레이머 교수는 "미국의 원조로 한국이 성장한 것은 개발금융의 좋은 예시이지만 개발금융 제공에도 여전히 저소득인 국가들의 사례로 개발지원을 비관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하는 쪽에서는 조건 내세우고 싶겠지만 받는 쪽에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근거를 가지고 시범사업하고, 데이터 모아서 확대하고 개발원조를 통해서 글로벌 공공제를 만드는 것도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