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품 안전규제 자가진단도구 개발…韓기업 대응 지원

국표원, 수출 기업 제품리스크 간담회 개최

해외 주요국가 관련 규제 대응 방안 등 논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규제당국이 실시하는 제품 평가 자가진단 도구 개발, 매뉴얼 제공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우리 수출 기업의 제품 리스크 평가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 주요국의 관련 규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품 리스크 평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거나 시장 출시를 준비 중인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이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품 리콜 등 소비자 안전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을 중심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규제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해외 규제당국의 리스크 평가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리한 안전조치, 과도한 컨설팅 비용,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표원은 우리 수출 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품 리스크 평가 자가 진단 도구를 개발해 보급하고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 도구 활용 매뉴얼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해외 안전 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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