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 들썩이는데…전기요금, 4분기에도 동결될까

한전, 18일 연료비 조정단가 제출 앞두고 고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여름 최대치를 기록해 가정, 소상공인 전기요금도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전력량은 5만 천여 기가와트로 집계됐다. 이는 7-8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은 4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의 전기계량기 모습. 2023.09.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 한국전력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기반으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요금 인상이 간절한 한전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15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18일 4분기 전기요금 책정의 기반이 되는 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전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16일까지 산업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영업일수 기준인만큼 이달에는 18일이 제출기한이다. 한전이 조정단가를 제출하면 산업부는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인상 시기 및 수준 검토를 개시한다.

산업부와 기재부의 협의가 끝나면 당정 협의를 거쳐 산업부 산하 독립기구인 전기위원회에서 요금조정이 결정되는 순이다.

조정단가는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 차이에 변환계수를 적용해 산출한다. 실적연료비란 지난 3개월 동안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BC유의 무역통계가격 평균가격을 말한다.

최근 3개월간 원자재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았다.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8월 전력시장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전력 도매가격은 ㎾h(킬로와트시) 당 147.22원으로 1년 전보다 25.5% 떨어졌다.

전력 도매가격은 지난해 8월 ㎾h당 198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치솟으며 지난해 12월 ㎾h당 268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 지난 4월 164원으로 100원대에 진입하고 4개월째 140~15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여름 최대치를 기록해 가정, 소상공인 전기요금도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전력량은 5만 천여 기가와트로 집계됐다. 이는 7-8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은 4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가정에 배달된 전기요금 고지서 모습. 2023.09.04. [email protected]

이를 종합하면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한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미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을 시기부터 누적돼 온 200조원 이상 규모의 적자 해소에 요금인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올해 전기요금은 1·2분기 연이어 13.1원, 8원 인상됐지만 3분기 동결 결정이 났다. 정부가 한전 적자 해소보다 국민 부담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3분기는 전력수요가 커지는 여름철이 포함돼 '냉방비 폭탄'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앞서 산업부는 한전과 지난해 말 요금 정상화를 위해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올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h 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이중 상반기 요금 인상폭은 21.1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4분기에 30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와 관련해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기요금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요금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요금 인상 문제는 국민 경제에 너무나 큰 문제"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를 해소할 방법으로 "전기요금 조정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면서도 "지난 1년 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40%나(올려 부담이 클 것)"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요금을 인상하려면 그 전에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분기 여권의 반대로 요금 결정이 연기를 거듭했던 것처럼 당정 논의 단계에서 난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일단 오는 21일 4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논의 과정이 길어지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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