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 1·2호기도 계속운전 절차 착수…3년 내 판가름 날듯

한수원, 원안위에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완료

원안위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 심의 진행 중

2025년 가동 목표 달성 땐 한빛·한울 절차 속도

[세종=뉴시스]한울 2·3발전소 전경(자료=한국수력원자력)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고리 2호기와 한빛 1·2호기에 이어 한울 1·2호기의 계속운전 추진 절차가 시작된다. 탈원전 정책 여파로 가동이 중지된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절차가 늦어지는 가운데 연이어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원전의 계속운전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한울 1·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원안위는 고리 2호기에 이어 한빛 1·2호기와 한울 1·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한울 1·2호기 안전성평가 결과 계속운전 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안전성이 충족됐다"며 "예상운전기간 등을 가정, 영구정지 대비 계속운전 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난 10월30일 한수원으로부터 한울 1·2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았다"며 "현재 고리 2호기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리 2호기는 올해 4월8일 운영 허가가 만료돼 가동을 멈춘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말 원안위에 고리 2호기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고리 3호기도 내년 운영 허가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는 2025년, 한빛 2호기가 2026년 만료될 예정이고 한울 1·2호기도 2027년부터 차례로 만료된다. 월성 2·3·4호기도 2026년, 2027년, 2029년 만료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1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8일 고리2호기의 발전이 중단됐다. 한수원은 2025년 6월 재가동을 위해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한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는 고리 2호기 가동중단과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충분한 안정성 확인·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시행령을 개정하고 계속운전 신청기간을 만료 5~10년 전으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한울 1·2호기는 물론 운영허가 만료까지 6년 가까이 남은 월성 원전도 계속운전 신청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계속운전 허가 절차 자체가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표준설계인가, 운영허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 중요 인허가는 원자력안전법에 명시돼있다.

심사 기간이 18개월로 명시돼있긴 하지만 이는 원안위와 한수원 간 질의서와 답변서가 오가는 기간 등은 제외된다. 다시 말해 계속운전 허가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18개월 이상으로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목표인 2025년 6월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상 계속운전 심의절차에는 3년 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계속운전 허가 절차가 늦어지면 잇따라 운영허가 만료가 예정된 원전의 가동중단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절차만 끝난다면 이후로는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리 2호기가 예정대로 2025년 가동되면 한빛과 한울 원전 역시 운영허가 만료 전 계속운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리 2호기는 첫 계속운전 추진인만큼 허가 승인까지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일단 고리2호기 계속운전이 시작되면 그 이후로는 계속운전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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