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복지 적합한 모델은?…서울시, ‘안심소득' 토론회

현 보장제도 문제점 논의 및 현실성있는 새로운 복지모델 모색

[서울=뉴시스]토론회 포스터.(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복지사각지대 발생 및 소득 격차 심화에 따른 문제들을 논의하고 시민을 위한 미래 복지모델 마련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 : 안심소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까다로운 절차와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 등으로 혜택을 외면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각계 전문가들과 현 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현안을 논의하고 현실성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소득격차 및 사회적 위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복지제도’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토론회 좌장은 박기성 교수(성신여대 경제학과)가 맡는다.

첫 번째 주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득 격차 심화 현상 및 사회적 위험, 이를 위한 현 사회보장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소득보장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사회의 경우 고령인구의 빈곤화 및 실업, 휴·폐업 등으로 다양한 위기 계층이 산발적으로 존재하나 위기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다”고 강조한다.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복지제도’의 발제는 김용민 국민대 교수가 맡는다. 유럽 등에서 실험한 소득보장정책의 한계를 극복한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을 분석·진단하며,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변금선(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남찬섭(동아대 교수), 홍선미(한신대 교수), 이원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류명석(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참석자 전체가 참여, 서울형 안심 복지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미래 서울 소득보장체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독일출신 방송인 니클라스 클라분데가 사회를 맡고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 축사로 참여한다.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되며 당일 현장 방청도 가능하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팬데믹으로 소득 상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현행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비롯한 소득보장체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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