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포·구리 편입 논의, 총선 관계 없이 계속 진행"

구리시장과 면담, 편입 공동연구반 구성 제안

'재정중립성’ 확보 제도개선 정부 건의 예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구리시의 서울 편입 관련 논의를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경기도 김포시와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4월 치러질 제22회 국회의원선거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과 면담을 진행한 뒤 시를 통해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백 시장과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 공식 입장을 들었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이다. 백 시장은 이달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백 시장은 면담에서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1.13. [email protected]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꾸려 제안에 대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히 공개하는 등 '시민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관계 법령상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차등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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