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국가교육위, 새로운 교육 기틀 마련에 기여해야"

[수원=뉴시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2020.12.28. [email protected]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가는 기틀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교육계가 교육 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지난 7월 1일 국회에서는 역사적인 교육개혁안을 의결했다"며 "많은 어려움 끝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처음에 이 법을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명문화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헌법 개정이 불가능해서 결국 법률로 정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칙으로 공포된 후 1년 후에 발효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다음 정부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 법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반대를, 정의당은 기권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으로 우리 교육계가 교육 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고 앞날을 전망했다.

특히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 이 법이 가동될 때 교육자치라는 관점에서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부 폐지 등을 포함하여 과감하게 그 구조와 기능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더 나아가 위원회 구조 자체가 어떻게 정치적 갈등이나 압박은 물론 첨예한 사회적 대립과 이견을 해소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07.01.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교육계에 넘어왔다. 열정적으로 교육현장이 열린 토론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제안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이를 준비해가겠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법)'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65표, 반대 91표, 기권 5표로 처리됐다.

국가교육위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대학입시·교원수급 등 중장기 교육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교육계는 이 법률안에 반대해왔다. 정부와 여당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문제 삼아 현 정부가 자신의 교육 정책을 차기 정부에 알박기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