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신설 두고...교원-일반직 찬반 팽팽

교원단체 "행정 우선…학교 관료화 우려"

일반직단체 "지방교육자치 실현위해 필요"

[서울=뉴시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교육장 영상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1.06.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직을 추가로 신설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경기도 내 교육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는 반대 성명을 내고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한편, 일반직 단체 측은 법안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서로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면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지난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 강화 차원에서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자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설 이유로는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에 교육장 직위 사항만 규정해 기초자치단체 등과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직위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이나 부구청장과 같은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 협의 등을 진행할 교육지원청 직위를 만든다면 교육협력사업 등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도내 교원단체는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교육지원청의 목적은 현장 교육 지원"이라며 "현재도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 교육 본질보다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사업에 주력하는 것은 학교 교육 본연의 기능에서 더욱 멀어지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어 "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 행정 논리로 예산·결산만 진행하는 교육행정직 때문에 학교는 관료화하고 경직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 밀착형, 현장 공감형 지원을 위해선 부교육장이 아닌 현장 교사 출신 장학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전국 교원단체에서도 연이어 성명을 내며 부교육장 신설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반해 일반직 교육공무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단체인 경기교육행정포럼은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부교육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기교육행정포럼은 "시·군·구 기초단위 지역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 교육행정 사무는 나날이 복잡해지고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며 "부교육장 직위를 제도적으로 체계화해 현안 해결에 필요한 정책적 판단력과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를 투입하고 교육지원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지원청은 상급기관 지침 이행, 학교행정 지원만이 아닌 능동적 제도 개선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부교육장은 이 과정에서 기초단위 기관과 소통하고 정책을 협력할 수 있는 보조기관으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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