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체적으로 역학조사·학사운영도 정해...현장 "과도한 부담"

교육부, 이날 2022년 1학기 방역·학사 운영방안 발표

'학교 자체조사' 통해 밀접접촉자 구분·등교방식도 개별 결정

현장서는 "방역업무 다 학교 떠넘겨... 과도한 부담" 반발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교육부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의 전면등교를 약 한 달 만에 중단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6분의 5, 중·고교는 3분의 2로 밀집도를 다시 제한하며, 대학은 겨울 계절학기 수업 중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2021.12.1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는 상황 속에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서 밀접접촉자 등을 검사·관리하도록 하는 새로운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자 경기도 내 학교현장에서 "과도한 업무 떠넘기기"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7일 교육부는 밀집도 기준에 따른 일괄적 학사운영을 하는 대신 각급 학교 규모와 학교급 등 현장 특성에 따라 학사 일정을 개별적으로 조정해 대응하는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가 자체적으로 밀접접촉자를 검사·관리하도록 하는 자체 방역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체 학생·교직원의 약 20% 수준으로 신속항원검사(RAT) 자가검사키트를 각 교육(지원)청에 비치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에서 밀집도 기준에 따라 일괄적 학사 운영방안을 정하는 대신 각급 학교 규모와 학교급 등 현장 특성에 따라 학사 일정을 개별적으로 조정해 대응하도록 했다.

제시된 운영방안은 ▲정상 교육활동 ▲전면 등교 및 교육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다.

학교에서는 학내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 3% 이거나, 격리조치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는 재학생 비율 15%가 넘는 경우를 기준으로 둘 중 하나를 초과할 경우 정상 교육활동 대신 다른 교육 방안을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현장에서는 "방역업무를 지나치게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도내 한 초교 교장은 "말은 자율성을 줬다고 하지만 사실상 학교에서 이젠 방역도 알아서 다 책임지라는 것 아니냐"면서 "전문가도 아닌 교사들이 나서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구랑 접촉했는지 학교 밖 동선은 어땠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밀접접촉자 구분하는 게 실제 제대로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사 운영 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 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는 재학생 3%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 관련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15%를 초과할 경우 '정상 등교'를 중단할 수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교원단체들도 일제히 현장부담만 가중시키는 안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경기교사노조는 "학교가 의심자관리, 감염여부 판단, 확진자 관리, 등교가능 여부 등을 모두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인데 학교엔 감염병 관리자가 없는 상황속에서 의학적으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학교 내 자가진단키트가 도입되면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도 등교 가능성이 커져 방역체계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고 계속해 주장했지만 결국 바뀌지 않았고, 경기도는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하라는 학급편성도 지켜지지 않은 채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담임교사와 보건교사 등이 접촉자 진단과 확진자들의 동선 등을 파악하는 등 학교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가 됐다. 이런 정책 방향이 맞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인력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존처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위촉해 쓰라고 하면 이 역시 학교에 또 다른 부담을 가중하는 것일 뿐"이라며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청 단위에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현장에 내려보내는 식으로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특히 교육부의 등교 운영방안 기준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은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 학생이 나와도 전체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비교에 따른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엄중한 감염 상황에도 등교를 확대하는 것은 더 이상 학생들의 학습, 정서 결손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교사에게 역학조사·조치, 신속항원검사 등 추가적이고 과도한 방역업무, 책임까지 부과하면 교육 회복도 방역도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방역당국과 교육청, 지자체가 학교 방역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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