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재판조서 공개에…검찰, 엄중경고 거듭 촉구

이화영 전 부지사 뇌물 혐의 재판 증인신문 조서 SNS 올려

검찰 "형사소송법 규정 위배…외부세력에 증언 영향 가능성"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사건 증인신문 조서 일부를 게시했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 검찰은 재판부에 "유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23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예정된 증인신문에 앞서 지난 기일에서 언급한 이 대표의 이 사건 재판 자료 게시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속기록이 제3자에게 무차별 공개된다면 증인들도 안심하고 증언하기 어렵고, 외부 세력이나 제3자에게 증언을 영향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기일 증인들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 캠프에 소속돼있던 분, 내년 있을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분도 있다"며 "당연히 이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일련의 상황을 살펴보면 증인들이 이 대표가 자신의 증인신문 조서를 하나하나 입수해 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언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당연히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배한 사항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향후 재판 소송 자료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엄중한 경고를 해달라"며 "또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증인신문 속기록 외에 다른 소송서류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된 사실이 있는 지도 피고인 측에 소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수원=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소셜미디어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증인신문 조서 내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2023.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민주당 측에 조서를 전달한 적은 없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에 입회한 변호인에게 이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외국환거래법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 법정에서도 관련 내용이 얘기되고 있어 수사 입회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기록을 제공한 적은 있다"는 것이다.

지난 기일에 출석한 증인들과 이 대표 간 관련성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관련이 있어 증언한 게 아니라 당시 평화정책 자문위원장이고, 이 전 부지사의 후임 등 이 사건 관련자라 증인신청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재판에서 이재명을 먼저 거론한 것은 검찰이며, 계속 관련 얘기가 나오니 이 대표도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니냐"면서 "유출된 기록이 저희 쪽 기록일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차 "재판 자료들의 소송 수행 관련 외 사용은 검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며, 재판 증언에 임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다만 "유출 경위에 대해 변호인이 설명한 것 이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다른 부적절한 경위로 (소송 자료가) 유출되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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