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돌아온 불청객 미세먼지와 계절관리제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

[하남=뉴시스]  겨울철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인 미세먼지는 인류 건강의 위협요소로 주목을 받아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발표하였고, 2019년에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전 세계가 주목할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1순위로 꼽았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에이즈보다 순위가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 3월 초 미세먼지 농도가 일주일 내내 높아 대기가 뿌옇고 탁했던 때가 있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매우 심각했고 미세먼지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에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켰으며, 급기야 국회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설치하였으며,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24년까지 5년간 총 20조2000억원을 투입하여 크기가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 2.5)의 연평균 농도를 16㎍/㎥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여 지난해 겨울부터 발전소 운영 제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대책 등 다각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의 전국 평균 농도는 전년보다 33㎍/㎥에서 24㎍/㎥로 27% 감소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나 줄었다. 효과는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미세먼지 배출시설이 밀집된 충남·전남·경북지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물론 계절관리제 시행 전과 비교하면 기상여건과 코로나19로 국내외 산업활동 둔화가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올해도 어김없이 불청객인 미세먼지 계절이 돌아왔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된다. 정부는 ‘나쁨’ 일수 3~6일, 평균 농도 1.3~1.7㎍/㎥ 저감을 목표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제한 등 배출저감 대책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지급, 인천시의 IoT 측정망 기반 건설공사장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와 같은 생활밀착형 지역 특화대책을 마련하고, 한-중간 고농도 시기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등의 국제적 협력도 강화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는 우리 모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도로 유지와 대기전력 줄이기 등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더해진다면 겨울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사라질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