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 시급"...中企, 조달시장 진입 걸림돌

등록 2023.06.13 12:17:41

“외부조달 차단·분업 전문화 역행 생산효율 저해"

‘기존 진입업체 위주 공공조달시장 장악’ 비판도

정부의 직접생산확인제도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3. 06. 13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제품의 모든 부분을 조달계약 업체가 직접 가공,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생산확인제도’를 통한 공공 조달시장 진입이 상당히 어렵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업체는 정부 조달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비효율적 직접생산확인제도(이하 직생제도) 때문에 매번 조달시장 진입에 실패했다.

A업체 대표는 30년 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도입된 직생제도가 산업 및 제품의 분업화, 전문화 추세에 역행해 오히려 생산 효율을 저해하고 기업 간 건전한 경쟁을 제한해 조달시장 전반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있다고 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이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해당 제품의 모든 부품이나 가공 등을 직접 자체 설비를 통해 생산하도록 돼 있다.

제품의 일부 공정이나 부품 등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어서 제품의 모든 것을 업체가 직접 가공, 생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공공 조달시장 진입이 막히고 조달시장에 진입했더라도 부정 납품이 발각되면 취소되기 일쑤다.

B업체 대표는 “만약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외부조달 등을 통해 조달 제품을 납품하다 적발되면 관련기업을 해당제품은 물론이고 그 회사의 다른 모든 제품까지도 최대 6개월 동안 조달시장 납품이 불허되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고 말했다.

13일 조달청 및 지역 중소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조달을 통해 직생제품 구매액은 26조 원, 지자체 등 수요기관의 자체조달을 통해서는 3조 5000억 원 등 한해동안 총 30조원 어치의 구매가 이뤄졌다.

하청생산 등으로 적발돼 조달시장 납품이 취소된 사례는 올해만도 43건에 이른다. 2022년과 2021년에는 각각 28, 31건이 취소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 06. 13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처럼 직생제도를 이용한 조달시장 진입이 까다로운 것은 특정 부분의 열처리나 가공 등 부분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외부 기업에 발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품의 효율이나 단가를 낮추는 것을 차단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A업체 대표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해 설계, 생산을 분리하는 추세가 각 산업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조달시장에선 시대에 뒤처지는 규제로 기업들의 효율화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 조달시장에는 632개 품목이 직생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년에 한 번씩 직생제품을 지정하고 있지만 산업 다양화 시대에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등록돼 있는 632개 품목에 대해서는 직접생산에 적합한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열고 1년에 1-2번씩 이들 기준(시행령)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신규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참여에 여전히 제한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업체 간 제품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경쟁이 저해되고 기존 단체수의계약 적용 업체들에게만 수혜를 주는 불합리한 구조란 게 한결같은 주장이다.

조달청 구매총괄과 관계자는 “직생제도 자체가 실제 제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 제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토록 돼 있어서 필요한 제도이긴 하다”면서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기존 진입돼 있는 업체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고 했다.

A사 대표는 “이 제도는 30년 전에 도입된 것으로 시대 흐름에 부합되지 않은 낡은 제도로 반드시 현실적 여건에 맞춰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제품생산의 효율화는 물론 조달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