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필모 "정부예산 확정시 연구인력 1200여 명 이상 감소"

정 의원, 예산 삭감비율에 따른 예상 감원 인원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 연구 활동 위축, 장기적으로 이공계 기피 심화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정부의 출연연구원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라 연구활동 위축은 물론 연구인력 일자리가 사라져 이공계기피 심화현상이 가속화될 거란 우려가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정부출연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4년도의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박사후과정(포닥postdoc)·학생연구원 등 연수직 연구인력의 자리가 1200여 명 이상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 의원이 지난 1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출연연 주요사업비 현황과 현재 각 출연연의 연구자(연수직) 인력 현황 등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다.
 
출연연 연수직 연구원은 포닥, 학생연구원, 인턴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 25개 출연연에 포닥 1087명, 학생연구원 3089명, 인턴 715명 등 총 4891명이 일하고 있다.

연수직 연구원의 인건비는 출연연 주요사업비에서 지출되고 있어 정부 예산안처럼 내년 25개 출연연의 주요사업비가 올해보다 평균 25.2% 삭감될 경우 최소 1200여 명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게 정 의원이 분석이다. 이는 올해 출연연 연수직 연구원의 25%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관 주요 사업비가 많거나 학생연구원 비중이 높은 출연연일수록 연구인력 삭감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에 따르면 25개 출연연 중 주요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올해 연수직 연구원이 1542명으로 예산 삭감비율(-21.5%)을 적용하고 연수직 1인당 인건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최소 300명 이상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순으로 감원 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 기관에는 현재 학생연구원의 70% 이상이 몰려 있다.

정필모 의원은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은 출연연 R&D 인력의 한 축이고 연구자 개인에게도 경험을 쌓고 향후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R&D 예산삭감이 인건비 축소로 이어져 출연연 연수직들이 계약 조기 종료나 채용 축소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대규모 인력 감원은 연구현장에 R&D과제 부실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R&D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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