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출범 100일…항만·물류 등 8건 141개 특례권한 확보

사회복지급여·소방안전교부세 확대

광역시급의 주민 수혜와 위상 제고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올해 1월13일 개최된 경남 창원특례시 출범식.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지난 1월13일 출범한 경남 창원특례시가 오는 22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창원특례시는 "지방자치의 다양화를 인정하는 특례시 제도 도입으로 창원특례시는 일반 시·군과 다르게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백지상태에서 시작한 창원특례시는 주체적인 노력으로 하나씩 특례 권한을 가져오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이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 급여 기준 상향으로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7575명의 시민이 연간 100억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더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소방안전 교부세도 50%(매년 20억원 이상) 증액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기초수급 전세대에 주택화재 보험 가입 지원이 가능해졌고, 70m 굴절 사다리를 도입해 고층 아파트 화재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4월5일 국회를 통과하고, 제2차 지방 일괄 이양법 중 행정안전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개 법률도 통과돼 총 8건, 141개 특례 권한이 이양된다.

이로써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 관리 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해 항만 행정이 가능해지고, 산지 전용 허가, 물류단지 개발·운영에 대한 권한 등 창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올해 1월13일 개최된 경남 창원특례시 출범식.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의 높아진 위상과 특례 권한은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사회복지 급여의 향상은 생활의 여유를 가져와 소비가 촉진되고 지역 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특례시로, 달라진 위상과 권한으로 경남의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며 수도권으로의 이탈을 방지해 지방자치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델이 될 전망이다.

허성무 시장은 "이제 막 100일이 된 창원특례시가 뒤집기도 전에 걸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5년, 10년 뒤 얼마만큼 성장할지 미래가 기대된다"며 "특례 권한을 받는 과정이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만 수소·방산 등 특화산업 지원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시행 권한 등 더 많은 자주권을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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