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비연대 "지자체 이관 '학교돌봄터'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

"돌봄교실, 경쟁과 위탁으로 내몰아" 주장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돌봄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1.03.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교육부가 오는 9월 도입을 추진하는 '학교돌봄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학비연대는 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돌봄터 사업은 공적 돌봄 강화라는 원칙에 반하고 학교 돌봄현장의 혼란과 종사자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는 법적 토대도 갖추지 않은 불안정한 설립 추진 단계에 있다"며 "비영리 법인과 단체에도 위탁 운영을 가능하게 하도록 돼 있어 돌봄교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학비연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원마련이 불안하고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지자체는 자신들이 책임져온 마을돌봄부터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학교 돌봄 운영에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2월 전국 최초로 돌봄전담사제 운영을 발표해 새로운 학교내 돌봄전형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며 "돌봄전담사들과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해 새로운 공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돌봄전담사제를 성공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시교육청이 정확한 입장 없이 앞장서서 혼란과 불이익을 야기한다면 학교는 또 다시 돌봄을 둘러싼 갈등과 대결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들, 돌봄전담사에게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시교육청은 정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만약 돌봄전담사들의 고용불안 등 학교 내 혼란과 갈등이 확산된다면 해당 지자체와 학교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비연대는 ▲학교돌봄터 위탁모델 중단 ▲돌봄 민영화 모델 중단 ▲돌봄의 공공성 강화 실행 ▲위탁운영 가능케한 학교돌봄터 반대 ▲국가가 돌봄교실 공적 돌봄으로 책임 ▲시간제 돌봄전담사 상시 전일제 고용 ▲돌봄전담사 충분한 임금과 처우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학교는 공간만 제공할 뿐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 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