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 BTL로 짓는 이유?…예산절감·교육여건 개선 '1석 2조'

울산시교육청, 올해 방어진초·농소중 등 4곳 BTL 추진

2005년 이후 23곳 건립…시설 관리 등 문제점도 지적

시교육청 "1년 4번 평가…패널티 적용 등 관리감독 철저"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40년 이상 된 낡은 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조성하면서 상당수 학교를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 공공성이 있는 학교를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총 31교(초 18교, 중 10교, 고 2교, 특수 1교)를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한다.

이 중 올해 방어진초, 농소중, 청량중, 울산공고(내년 초 설계 예정) 등 4곳이 BTL로 건립할 예정이다.

‘BTL 학교’는 민간사업자가 학교를 지어 교육청에 넘긴 뒤 20년간 임대료를 받는다. 학교는 행정실이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기존 학교와는 달리 민간사업자가 별도의 인력을 고용해 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시교육청은 초기 건설비 절감과 공평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BTL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상 학교 1곳을 건립할 때 드는 비용이 약 300억원이지만 BTL 사업으로 건립할 경우 소요 예산이 약 17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울산에서는 BTL 사업이 시작된 2005년 이후 올해까지 학교 23곳이 BTL 방식으로 건립됐다.
 
학교 건립 재정이 마땅찮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시설관리를 둘러싸고 학교와 민간사업자 간의 업무 영역과 책임의 한계 등이 불명확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측간에 건물·설비·청소·경비·운영 등에 업무담당을 표시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긴 하나 세세한 부분에는 업무구분이 불분명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예를 들면 교실 유리창이 깨지거나 조경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 ‘운영사 관리 부실이냐, 이용자 잘못이냐’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서로 보수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학교 시설물에 대한 사소한 작업을 하려고 해도 민간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 관리 책임 문제에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BTL 학교는 공공성을 띤 사회기반시설인 만큼 수시 평가, 사용자 평가, 현장점검, 이용자만족도 조사 등 1년에 4번, 분기마다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 결과 90점 이상 A 기준에 미달될 경우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운영비를 줄이는 등의 패널티 적용으로 보다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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