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연대 "시, 5개 구·군은 교육경비보조금 대폭 확대하라"

학생 1인당 보조금 7만6295원,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1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와 5개구,군은 학생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확대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06.11.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교육연대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와 5개 구·군은 학생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연대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교육경비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 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144억원 규모이고, 서울·강원 순으로 많았다"며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광주·대전·울산 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울산은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7만6295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편이다"며 "이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교육연대는 "이는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초단체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이 남구 5억, 동구 7억5000천, 북구 5억, 중구 4억, 울주군 29억500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경비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도 8.9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교육투자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연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에 투자할때 저출산 문제도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언급했다.

또 "단체장의 의지 부족으로 교육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며 "예산이 없다는 말은 핑계다. 울산보다 예산이 열악한 시도에서도 교육투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단체장의 교육투자에 대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타 시도의 예산 편성이 말해주고 있다"며 "울산시와 5개 구군에 학생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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