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규탄한다"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7일 기자회견서

"도민결정권 확보 위한 주민투표 해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7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소재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0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국토부 제출) 조건부 협의 결정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주민투표 등 도민결정권 확보를 통해 제2공항 건설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7일 오전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는 물론 부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 '조건부 동의'라는 면피용 편법을 악용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며 "과잉 관광으로 인해 화산섬 제주의 지질과 생태계, 경관, 해양환경 등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 환경적 재앙에 눈감는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가 반려 사유인 항공기 조류 충돌 및 서식지 보호 문제 등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임을 알면서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겼다"며 "숨골과 용암동굴 문제, 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 건강 문제, 수 십종의 법종보호종 보전 문제 등 아무것도 해결되거나 보완된 게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권의 마구잡이식 국토개발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국토를 포기한 국토부와 환경을 포기한 환경부가 합작한 정치적 야합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제주도정에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를 촉구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7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소재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07. [email protected]

이들 단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 문제의 해법으로 도민 자기결정권을 강조해 왔다"며 "제주도지사는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바로 지금이 도민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주민투표 뿐"이라며 "제주를 대의하는 3명의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상도민희외는 "국토부와 환경부의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결정에 제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범도민운동을 통해 제2공항을 막아낼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정부(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검토용역에서 제시한 제주 제2공항은 성산읍 일대 계획 부지가 545만6437㎡에 이르고 사업비만 4조1000억원이다. 활주로는 남북 방향 폭 45m 길이 3200m로 계류장은 여객계류장 37개 및 제빙계류장 7개 등 34개로 계획됐다.

사업비는 2016년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4조8740억원으로, 2019년 국토부기본계획수립 시에는 5조1200억원으로 늘었다. 이날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제2공항 총 사업비는 약 6조6674억원이다. 지가와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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