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원순 "재난긴급생활비+자영업자 생존자금 중복수령 가능"

"자영업자 고통 해결하기 위해 1조원 정도 세출구조조정 할 것"

"지방정부 재정에 한계 있어…중앙정부, 예산편성해 정책 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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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과 목적, 용처 등이 다 달라서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특별히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지원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시가 이날 발표한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의 목적과 성격 등이 다르다것이 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마련을 위해 "자영업자들이 겪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1조원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 할 계획이다. 시의회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시회가 열려있는 만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의 소상공인 대상 현금지원 등 중복지원이 아닌지.

"(박원순 서울시장)서울시 재정 어렵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그런 어려움만 할까. 이분들의 눈물과 고통을 해결하고, 폐업위기에 몰리는걸 막는 것만으로도 모든 정책을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다. 마른 수건을 짜내는 그런 심정으로 정책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번 생존자금 지원을 자영업의 업체를 생존할 수 있도록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깐 기존에 발표된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등과 목적과 사용처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일부 구청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휴업격려금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 그래서 영업이 정말로 힘든 곳이 됐거나 행정명령 때문에 폐쇄하게 된 직접적인 피해 입은 곳에 지원한 것에 불과해 차이가 분명히 있다."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구조 조정해 재원마련하는데, 구체적 축소방안은.

"(박원순 서울시장)서울시가 여러가지 세출구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표현했듯 우리는 고난의 강을 건너고 죽음의 계곡을 건너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준비했던 예산에 손질을 할 수밖에 없다. 1조원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 할 계획이다. 시의회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시의회가 열려있는 상황에서 이걸 논의 중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소상공인의 대리기사도 포함되는가.

"(박원순 서울시장)소상공인은 법정용어고,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라고 말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측면에서 보편적 용어인 자영업자로 이해하면 된다. 대리기사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등록된 업체들을 지원한다. 사업자 등록 안된 대리기사의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특수고용형태(특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 내 자치구 예산 분담비율은 어느정도 인가. 현금지원이 뒤늦게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자치구 부담금은 없다. 서울시가 전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사실 이렇게 고통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걸 서울시가 챙기게 된다. 지방정부의 또 다른 역할이다. 아까 말한대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중앙정부가 좀 더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

-사업자 등록만 유지하고, 사실상 폐업을 한 곳도 있다. 이런 소상공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원되는가.

"(박원순 서울시장)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2019년도에 매출이 없었다면, 지원이 안된다. 금융거래와 연계해서 매출을 확인할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원대상 가운데 유흥업소, 향락, 투기 등 일부업종은 제외인데 동네 호프집, 노래방은 포함되는가.

"(박원순 서울시장) 호프집이나 노래방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융자지원기준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서 유흥업소, 도박 등의 업종이 제외되고 있다."

-매출기준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급인데, 어떤 입증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박원순 서울시장) 본인이 입증자료를 낼 필요가 없다. 전적으로 2019년 말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 있는 당시 매출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된다. 그러니 훨씬 더 간편하게 지급된다. 지금 현재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의 중이다."

-현금지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한 달 70만원으로 액수를 정한 것은 용처는 특별히 보지 않겠다는 것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기존에 가계 지원을 위해서 지원한 내용은 그야말로 상품권으로 했다. 이는 소비를 하라는 말. 어려운 가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골목상권, 지역상권 살리겠다는 의미가 크다. 다만 자영업 지원은 그야말로 업체 생존 자금이다. 보통 이 자영업을 유지하는데는 여러가지 운전자금이 필요하다. 고정비용인 임대료,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임대인들이 실제 임대료를 낮춰주는 그런 사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어려워졌음에도 그대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매출은 이렇게 줄었는데 고정 임대료 내는것만으로도 고통이다. (서울시 지원을 통해) 고용 유지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다. 가계 소득을 보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은 자영업의 운전자금과 생존자금으로 쓰일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지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모두 받을 수 있는가.

"(박원순 서울시장)그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이게 목적과 용처가 다 달라서 이번 조치가 특별히 의미가 있다."

-전국적으로 이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와 어느정도 논의가 진행된 상태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직 협의 못했다. 앞으로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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