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송영길, 범죄 수사에 '여야 균형' 끌어들여"

"내주 체포동의안 표결 예정…수사 응하면 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균형 수사' 주장에 대해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음 주 초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뿌렸다는 혐의로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있다. 수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마음이 다급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가 이날 두 번째 자진 출석 조사 무산 후 기자회견에서 "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 때도 검찰이 정치인들을 수사할 때는 최소한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私兵)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야 간의 형평성의 원칙을 가지고 사건을 다뤄왔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1억9000만원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도 300만 원 한 건만 밝혀서 3명만 불구속기소를 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여야 균형까지 끌어들일 만한 상황인가. 국민께서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 송 전 대표는 '깡통폰' 등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본인에 대한 것은 증거 자체가 안 된다. (검찰의 논리 대로면) 한 장관부터 증거인멸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한 질문에 "말할 필요가 있는 대답인가"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지만, 비밀번호를 진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송 전 대표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2017년 4월21일 이영렬 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 등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기소를 잘했다고 만찬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로 돈 봉투를 나눠 받았던 검사 중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판결에 따라 잘 준비 중이다. 지침은 계속 비공개였던 것으로 안다. 비공개인 이유가 충분했고, 지난 정부도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송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같아 보이나. 선거에서 돈 봉투를 돌리는 것과 이 상황이 같은가. 다급하더라도 끌어 붙일 것이 아니다"며 "다른 분들과 똑같이 대응하면 되는 문제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치권의 '천안함 관련 실언' 논란 등에 대해 "민주당이 천안함의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든가 이런 식의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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