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발당한 윤석열…사세행 "보복하듯 월성원전 수사"

"정치적 목적 위해 검찰권 남용"

검찰수심위, 백운규 불기소 권고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8.18.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재직 시절 월성원전 관련 보복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또다시 고발했다.

사세행의 윤 전 총장 고발은 이번이 17번째로, 공수처는 이 중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을 각각 공제 7·8호로 입건했다.

사세행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이두봉 전 대전지검장,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월성원전과 관련한 사실상의 보복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으로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된 것이 아니라 이미 30년의 수명을 초과하고 안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해 부득이 운영이 중지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대전지검을 중심으로 수사를 개시할 당시, 청와대 등 정부·여당과 윤석열 검찰은 심각한 갈등상태였다"며 "윤석열 검찰은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던 정부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부로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수사 및 기소 중단 권고를 결정해 이 사건 수사의 타당성을 부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월성1호기 관련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원전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윤 전 총장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8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를 내리며 계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무리한 기획사정·정치감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월성원전 과잉 감사 의혹 등으로 최 전 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로 단순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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