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장애인탈시설 청사진…"자립의사 2000여명 우선지원"

양성일 복지부 1차관 "중요한 역사적 의미"

탈시설 의사 밝힌 2000여명 첫 대상될듯

[세종=뉴시스]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4.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역대 첫 장애인 탈시설 청사진을 8월 내놓는다. 우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애인 중 탈시설을 희망한 2000여명대 대해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민관 협의체를 통해 8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장애 등급제 폐지와 함께 탈시설 문제는 복지부가 꼭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양 1차관은 "장애 등급제는 폐지 내실화가 필요하고 탈시설은 첫 발걸음을 떼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법적 근거와 함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착실하게 추진하고 민관 협의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 중 단기거주시설과 공동 생활 가정을 제외한 612개소에 입소한 장애인은 2만4214명이다. 그러나 장애인 시설 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해 집단생활을 강요하고 거주시설 등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장애인의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내걸고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18~2022년)에선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및 주거 지원 강화를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 68명이 지난해 12월10일 탈시설과 이후 생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양 1차관은 "3월 민관 협의체를 발족해 장애계, 학계, 현장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있다"며 "탈시설이라는 게 세글자 워딩이지만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에서 나오고 싶은지 욕구를 먼저 확인하고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게 거주 여건이고 주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주거가 확보되면 거기에 맞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그렇게 되면 남아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8월 로드맵에 따른 첫 탈시설 지원 대상은 지역사회 자립 의사를 밝힌 장애인 시설 이용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 1차관은 "지난해 장애인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는데 의사표현이 가능한 분이 6000명 정도이고 30% 정도인 2000명 정도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싶다고 했다"며 "이런 분이 우선적으로 탈시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예산 확보부터 지역사회 자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양 1차관은 내다봤다.

양 1차관은 "스웨덴이나 캐나다도 평균적으로 30년 정도 걸리는 등 쉽지 않은 정책"이라며 "올해도 탈시설을 지원할 중앙 지원 조직에서 예산이 일부 마련됐지만 큰 예산은 처음에는 반영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8월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속도가 붙으면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실질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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