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서해 감시·정찰 능력확충… 킬체인·KAMD 연내 기본시스템 구축

핵·미사일 맞춤형 억제전략 수립…北, 사이버 공격시 반격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정찰 능력을 확충하기로 하고 올해안에 서북도서 전술비행선을 도입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하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시스템인 KAMD에 대한 기본 시스템도 연내 구축한다.

 최근 급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서도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격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김관진 장관)는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군 주요 직위자와 기관장, 정부와 당 주요 인사, 각 군 현장 근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튼튼한 안보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업무보고에는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과제들이 담겼다.

 김관진 장관은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올해 안에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서북도서 전술비행선을 도입하는 등 접적 및 해안지역의 적 침투를 막기 위한 경계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전술비행선은 주야 연속 광학카메라와 레이더 등을 갖춰 지상 10㎞ 상공에서 북한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북한의 해안포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으며 사각지역이 많은 지금의 감시체계를 보완하게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수립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하고 식별, 결심,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을 하는 미사일 공격체계인 킬체인(Kill Chain)은  현재 어느 정도 작동되고 있으며 이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올해 안으로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작전통제소를 포함한 킬체인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한국 주도로 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과 협의해 7월까지 '핵위협단계-사용임박단계-사용시'로 나눠 상황별 적용가능한 단계별로 구체적인 대응전략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올해 국방 사이버정책 총괄 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 공격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기로 했다. 사이버전 수행인원도 대폭 증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놓고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는 사이버상의 반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공격시 사실상 사이버상에서 반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를 목표로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현 안보 상황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검증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신(新)연합방위체제 구축과 연계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3번에 걸쳐 평가하기로 돼 있는데 평가결과를 보고 보완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차기전투기 사업(FX)과 대형공격헬기 사업(AHX)은 상반기 중 기종 선정을 마무리하고,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 복지와 관련해서는 병사 봉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역시 지급하는 방안이다. 연내 장병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사랑 전우사랑 상해보험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올해부터 간호사 90여명 등 군 의무인력을 대폭 확보하고, 응급처치세트를 탑재한 기동헬기를 전방에 배치하는 등 장병 의료지원체계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관진 장관은 "국민과 군 장병들은 군에 대해 선진국 군대다운 모습과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국민존중의 국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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