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보험사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해야"

【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금융당국은 2018년부터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보험회사들은 서둘러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고 30일 경고했다.

 IFRS4 2단계가 시행될 경우 보험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인식 방법 등이 변경된다. 보험부채평가 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된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 부채 규모가 확대된다. 금리하락은 보험부채 할인율 하락으로 이어져 보험사들은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보험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95%)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인 만큼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라며 "IFRS4 2단계 도입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감원이 운영해 오던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을 금융위를 포함한 모든 보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원칙중심(Principle-based)인 IFRS 허용범위 내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위한 실무기준 및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 개선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4 2단계의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용역,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보험업계의 인식을 전환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FRS4 2단계 연착륙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이 제도가 국내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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