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빠진 이동원 청문회…한국당, 김선수 '돌려까기'

김도읍·이은재 등 김선수 지적하며 이동원에 동의 구하는 모양새

이동원 "다른 후보자에 대해 답하는 것 적절치 않아" 자르기도

민주당 "대법, 진보·보수 구분없이 다양한 성향이 모여 논의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를 극찬하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홍지은 기자 = 25일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대상인 이 후보자는 빠지고 또 다른 후보자인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간접 청문회가 진행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에게 진보 성향의 김 후보자에 대한 비난성 질의를 이어간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질의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해 호평을 내놓으며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마쳤다. 오후부터는 현안 관련 질의를 하면서 앞서 청문회를 진행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이력 등을 비난하는 방식의 질문을 쏟아냈다.

  이은재 의원은 이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관련 판결에 대해 김 후보자가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김 후보자를 비난했다. 김 후보자가 당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것이다.

  이 후보자는 "적정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법관으로서 어떤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건의 당사자를 변론했던 분이다. 법관으로서, 직업윤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할 내용이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민변 회장 시절 국보법 폐지운동을 벌였는데 사법부에 들어온다고 그러한 판단에 변화가 생길 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고 모든 가치를 두루 공정한 시각으로 보는 노력을 본인도 할 것이고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지켜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김도읍 의원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청구소송 취하를 공약하니 국가가 공사 지연 손해금과 당시 불법시위를 벌인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 한 교수는 법원 형평성이 중요한데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불법시위를 막을지 모르겠다고 했고 관계 공무원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했다"며 "그 불법시위꾼들 20여명의 변호인 단장이 김선수다. 당시 판사의 강제조정으로 국고 30여억원이 손실됐는데 국고손실죄 적용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선수 후보자는 실정법을 경시하는 것을 떠나 무시를 했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그 판결에 수긍을 하겠나. 대법관은 국론을 통합하고 나라가 미래로 가는 판결을 내야 사법부 신뢰를 얻는데 사법 불신을 조장한 사람이 판결을 낸다? 국가 혼란을 야기한 분이 대법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현직 대통령 부하 비서로 부리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가적 망신이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자 "대법관 임명은 삼권이 고루 개입해서 대법원장 임명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삼권분립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걸로 안다"면서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같은 후보자 입장인 다른 후보자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가 여당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이같은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3명의 대법관 후보자가 지닌 특색을 동시에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3명 모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유도했다.

  기동민 의원은 "김선수는 최초의 비법관 출신 대법관 후보"라며 "대법관의 제일 의무인 약자, 소수자를 위한 경력을 갖췄다"며 "노정희 후보자는 여성 후보로 양성 평등을 위해 매진할 후보이고 이동원 후보자는 대법원의 다양한 의견을 풀어나갈 능력이 있다. 3명의 대법관 후보는 최적의 인사 진용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법관의 판단은 보수와 진보 잣대를 떠나 원칙과 상식의 문제"라며 "판결은 민주주의와 가치, 철학과 가치에 기반해 소신껏 이뤄져야 한다. 변화의 핵심에 촛불이 있는데 사법체계만 그대로 남길 바라는 것은 과거로 퇴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 뜻을 대변하는 분이 대법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분도, 진보적 견해도 가진 분도 대법원에 들어가 치열하게 논의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국론통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법원에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앉아있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합리적, 균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대법관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소신대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사법부 독립을 이루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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