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호르무즈 파병, 美서 구두 요청…주체적으로 검토"
"한국 원유수입 70% 이상 통과…선박 안전 위해 필요성 고민"
"파병 여부 신중 검토…국익과 선박 보호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의 경제보복 강화와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 등 외교·안보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으로부터 공식파병 요청이 있었거나 정부 안에서 파병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파병 여부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지난달 24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면담을 나눈 바 있다. 정 실장이 언급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미국의 구두 요청은 이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통과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 선박이 연 1200회를 통과하는 지역"이라며 "우리의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서 파병의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파병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우리 선박의 안전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해안 안보나 항행의 자유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파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인근의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선 "파견 지역에 관해서는 유사시에 우리 국민의 권익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청해부대에 지시되는 해역도 포함되고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서 "이러한 국회동의안에 따라 그동안 4차례 청해부대를 다른 해역으로 파견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 리비아 피랍 사건, 가나 피랍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청해부대가 피랍 국민의 구출 작전에 투입된 것이 모두 이런 법적인 근거로 이뤄진 것이라는 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정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그러나 우리 국민의 이익과 우리 선박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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