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정당 참여 與, '내로남불' 극복 난제…'비례 지분'도 뇌관

비례 위성정당 비판하던 與…'내로남불' 비판 여론 부담

정의당·민생당 끝내 불참시 진보연합 명분 퇴색될 수도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중도층 민심 이반 우려도 여전

후순위 7명 배치한다지만…순번·규모 놓고 다툼 가능성

정당 상위 기호 위해 '의원 꿔주기' 할 경우 여론 역풍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가운데) 대표, 이낙연(왼쪽)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이인영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마침내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를 확정함에 따라 4·15 총선을 위한 범진보 진영의 비례연합 창당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 등록까지 남은 시간이 2주에 불과해 범여권 세력 규합과 비례 순번 확정 등을 놓고 곳곳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민주당이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선거승리를 위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다.

민주당이 비례 연합정당 참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함으로써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길을 터주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먼저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당이 총선 후 제1당이 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추진까지 공언한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또 민주당이 직접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게 아니라 진보진영의 연합 요구에 응한 것이고 의사결정도 당원들의 뜻을 반영한 것인 만큼 미래한국당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오전 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통합당은 페이퍼 위성 정당이라는 반칙과 탈법으로 국회 의석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러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파괴했다"며 "반칙과 탈법을 보면서 제 한 몸 건사하자고 두고보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통합당에 책임을 돌렸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신필균 정치개혁연합(가칭)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운현하늘빌딩에서 열린 창당 일정 발표 및 선거연합정당 기조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하승수 집행위원장. 2020.03.10. [email protected]

그는 "통합당은 제1당이 되면 국정 발목을 잡고 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적반하장의 반개혁 퇴행을 공언했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과 함께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이를 좌시할 수 없다"며 "당원들이 연합정당 참여에 압도적 찬성을 보내준 것은 통합당의 탈법과 반칙을 응징하고 개혁을 책임지라는 뜻"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의 비례 연합정당 참여와 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이 얼마나 다르게 비쳐질지는 미지수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을 국민의 명령이라며 추진한 장본인이 민주당이었고 미래한국당을 '가짜정당', '꼼수정치'라고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일단 민주당은 비례 연합정당 참여가 확정된 만큼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진보진영 규합에 나설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남은 시간이 2주에 불과해서다.

'시민을위하여', '정치개혁연합' 등 이미 결성된 연합 플랫폼과 민생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진보진영의 군소 야당이 협상 대상이다. 여기에 정봉주 전 의원이 창당하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가세한 열린민주당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례 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한 정의당과 민생당을 끝내 합류시키지 못할 경우 '진보연합'이라는 명분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의당은 전국위원회에서 특별결의문까지 발표하며 비례 연합정당 참여는 없다고 못박았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설전을 벌이며 감정의 골까지 깊어진 상태다. 비례 연합정당 문제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진 민생당도 일단은 불참한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창당준비위원회 공동대표인 최배근우희종 교수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창당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email protected]

이에 민주당은 당장 이날 오후 민생당과 정의당에 이 대표의 메시지를 전하며 비례 연합정당 참여를 설득할 방침이지만 "왜 스팸메일을 가져오냐"(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는 반응이 나오는 등 싸늘한 분위기다.

녹색당도 오는 14일까지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당원 총투표를 진행 중인데 투표율이 50%를 넘겨야 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되기 때문에 참여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례 연합정당이 자칫 중도층 이탈의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통합당 후보와 쉽지 않은 싸움을 벌여야 해 중도층 표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우려가 나온다.

비례 연합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작업에서도 위협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연합정당은 참여를 희망하는 세력을 하나로 묶은 뒤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해 만들어진다. 선거 후에는 당선된 비례대표를 다시 원래 정당으로 복귀시키는 형식이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를 25명으로 최종 확정해 순번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7명 정도를 추려 비례 연합정당에 파견하고 비례명부 후순위에 배치시킨다는 방침이다. 연합정당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예상되는 비례대표 의석이 7석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민영(왼쪽 두번째부터)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경 상근부대변인 등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자유한국당 4.15총선 불출마 의원들에게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02.04. [email protected]

그러나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세력 간에 비례대표 순번과 의석 규모를 놓고 이해다툼이나 불협화음이 빚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민주당이 후순위로 자당 후보들을 배치한다고 했지만 과연 연합정당의 비례 당선권이 몇 번까지이냐를 놓고 각 당의 셈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민생당이나 정의당의 참여 여부에 따라 연합정당 참여 세력의 비례 의석 지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문제다. 각 정치세력이 연합정당에 파견할 비례 후보를 자율로 결정하기 때문에 '후보자 리스크'를 민주당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부담도 있다.

나아가 정당투표 기호를 높이기 위해 현역 의원들을 해당 연합정당에 보내는 이른바 '의원 꿔주기'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정당투표 용지에 기록되는 정당 기호는 선관위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당시 의석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투표용지 상단으로 비례 연합정당을 끌어올려 유권자들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현역의원 파견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경선에서 패배한 현역의원들의 당적을 연합정당으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흔쾌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통합당이 자당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시킨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자당 의원들을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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